[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추진 보류를 규탄하면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플법 무산? 자율규제 빌미로 불공정 키우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온플넷은 지난달 25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결성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체다.
이들은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기조로 삼은 것을 비판했다. 특히 지난 3일에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부처가 온플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거치면서 온라인플랫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재가 되어가고 있지만 혁신이란 이름으로 플랫폼 회사는 단 하나의 규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율규제로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자율규제는 사실상 플랫폼 불공정 행위와 독점 방임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규제입법 마련을 요구했다.
온플넷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별도 입법을 통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자율규제로 온라인플랫폼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시도는 성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최근에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입법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들이 성장국면에 이르러 수익극대화 지점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온플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조속히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규제기구로는 이미 공룡이 돼버린 온라인 플랫폼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이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며, 애초 계획대로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업계의 독점으로 인한 횡포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온플법은 최소규제이며 온라인 플랫폼 성장을 위한 안전판과 같다"면서 "법안 폐기 등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제 역할에 나서서 하반기 국회서 온플법을 처리하고 독점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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