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초읽기…4인 가구 월 1000원 인상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15:23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15:23

한전, 오는 20일 3분기 전기료 조정 발표
연료비 인상 압박…1㎾h당 3원 인상할 듯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20일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급등한 상황이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분기 최대 인상폭인 1㎾h당 3원이 오를 경우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한 달 전기요금은 약 1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이 이를 최종 승인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현실 반영해 전기요금 올려야

7일 산업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 발표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3원, 연간 기준 최대 ±5원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확실시된다. 산업부의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5.7달러로 연초 대비 50.4% 올랐다.

호주 뉴캐슬 전력용 연료탄 현물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톤당 411.6달러로 연초 대비 104.2% 폭등했다. LNG 수입 가격은 지난 4월 톤당 694.5달러로 연초와 비교하면 17.7%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80.15% 올랐다.

앞서 한전은 1분기와 2분기 모두 연료비 조정단가를 조정 상한 최대 폭인 ㎾h당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물가당국이 물가안정을 이유로 반려했다.

한전은 이번에도 연료비 조정단가 상향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사상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전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8조3525억원 감소하면서 7조7869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한 지난해 영업손실 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량 손실 규모가 큰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며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이번에도 연료비 조정단가 상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대 물가 인상 부담 요소…정부, 인위적 요금통제 선긋기

최근 5%대로 치솟은 물가가 연료비 조정단가 상향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경우 물가상승률이 6%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 농축산물 판매 매장에서 생활물가 동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05 photo@newspim.com

하지만 공공요금의 인위적 가격통제에 선을 긋는 등 최근 정부가 물가 상승을 대하는 모습에 변화가 생겨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게다가 정부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생대책에 공공요금 동결 등이 빠진 점도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인상요인을 다 메울 수는 없겠지만 그거라도 해야 한전의 적자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