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고] 교육부 장관의 숙제, 아이들의 미래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08:25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08:25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교육부 수장의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김인철 후보자 낙마 직후 새로운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의 빈자리를 하루빨리 메꾸고 싶을 것이나 바람과 달리 여의도 시계가 더디게 가고 있다.

6・1지방선거를 마치고 곧 시작될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극심해 신속한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청문회를 열면 좋은데 특위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 하반기 의장도 선출되지 않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내각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우려를 자아낸다. 정권이 가장 힘이 있고 의욕이 있을 때 국가교육정책의 근간을 다룰 컨트롤타워가 새정부 교육정책의 첫 단추를 꿰야 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일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다보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2022년 전후한 시기는 한국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있어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작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57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다. 지난 60년 동안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달린 결과 변방의 이름 없는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다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문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의 문제에까지 상당한 책임감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30년간 이어져 온 미국 중심의 열린 세계질서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기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신냉전의 기류가 꿈틀거리는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나라의 명운을 건 줄타기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혁과 전환의 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국가인재양성에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기적적인 성공신화를 써 올 수 있었던 이유의 제일 상단에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 경쟁력이 있다. 다가올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길도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점이 교육개혁의 적기이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개혁은 아픔이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들과 꼭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누구나 알고있는 대학 구조조정도 미루면 미룰수록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며 당연히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몫이 된다.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아무도 개혁의 깃발을 들지 않는가?

문제는 지금의 교육시스템이 다가올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엔 너무 올드하다는 데 있다. 한국교육은 철저히 문제 잘 맞추고 시험통과에 강한 인재를 키워 왔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시도들도 결국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진학이라는 단일한 목표에 빨려들어가 버렸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20대에 취업하면 50년을 일해야 한다. 16년 간의 교육이 좋은 학교 진학과 좋은 직장 취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금의 시스템 하에선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 세계경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을 초중등 교육때부터 함양해야 한다. 동시에 입시만 강조하느라 소홀했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개방적 자세와 열린 사고들도 키워줘야 한다.

전통적인 입시위주 교육에서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얼만큼의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낼 교육부 수장은 교육계 내부의 문제에만 천착해선 안된다. 나라 안팎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 교권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틀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겁다. 다행히 대학교육 현장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지자체, 언론, 감사원, 대법원, 기재부에서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보자의 경력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적중하길 기대한다.

교육 개혁은 구호만으로도, 목표만으로도 이루어지지않는다. 원대한 목표와 치밀한 실행이 개혁의 요체이다. 즉 올바른 방향과 한발씩 걷는 꾸준함이 요구되어진다. 교육계 내부에 침잠되어 똑같은 과제풀이에 좌고우면하던 내부인의 시각으론 역부족이다. 진통의 아픔이 더 큰 미래를 약속한다. 큰 충격이 있든 개혁의 울림은 이제 시작이다. 혁신은 혁신가에게서, 혁신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전환기에 걸맞는 개혁의 결실은 이제 우리아이들의 미래의 기초이며 나침반이자 생존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