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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부 장관의 숙제, 아이들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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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교육부 수장의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김인철 후보자 낙마 직후 새로운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의 빈자리를 하루빨리 메꾸고 싶을 것이나 바람과 달리 여의도 시계가 더디게 가고 있다.

6・1지방선거를 마치고 곧 시작될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극심해 신속한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청문회를 열면 좋은데 특위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 하반기 의장도 선출되지 않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내각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우려를 자아낸다. 정권이 가장 힘이 있고 의욕이 있을 때 국가교육정책의 근간을 다룰 컨트롤타워가 새정부 교육정책의 첫 단추를 꿰야 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일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다보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2022년 전후한 시기는 한국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있어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작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57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다. 지난 60년 동안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달린 결과 변방의 이름 없는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다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문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의 문제에까지 상당한 책임감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30년간 이어져 온 미국 중심의 열린 세계질서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기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신냉전의 기류가 꿈틀거리는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나라의 명운을 건 줄타기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혁과 전환의 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국가인재양성에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기적적인 성공신화를 써 올 수 있었던 이유의 제일 상단에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 경쟁력이 있다. 다가올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길도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점이 교육개혁의 적기이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개혁은 아픔이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들과 꼭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누구나 알고있는 대학 구조조정도 미루면 미룰수록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며 당연히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몫이 된다.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아무도 개혁의 깃발을 들지 않는가?

문제는 지금의 교육시스템이 다가올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엔 너무 올드하다는 데 있다. 한국교육은 철저히 문제 잘 맞추고 시험통과에 강한 인재를 키워 왔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시도들도 결국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진학이라는 단일한 목표에 빨려들어가 버렸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20대에 취업하면 50년을 일해야 한다. 16년 간의 교육이 좋은 학교 진학과 좋은 직장 취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금의 시스템 하에선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 세계경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을 초중등 교육때부터 함양해야 한다. 동시에 입시만 강조하느라 소홀했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개방적 자세와 열린 사고들도 키워줘야 한다.

전통적인 입시위주 교육에서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얼만큼의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낼 교육부 수장은 교육계 내부의 문제에만 천착해선 안된다. 나라 안팎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 교권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틀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겁다. 다행히 대학교육 현장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지자체, 언론, 감사원, 대법원, 기재부에서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보자의 경력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적중하길 기대한다.

교육 개혁은 구호만으로도, 목표만으로도 이루어지지않는다. 원대한 목표와 치밀한 실행이 개혁의 요체이다. 즉 올바른 방향과 한발씩 걷는 꾸준함이 요구되어진다. 교육계 내부에 침잠되어 똑같은 과제풀이에 좌고우면하던 내부인의 시각으론 역부족이다. 진통의 아픔이 더 큰 미래를 약속한다. 큰 충격이 있든 개혁의 울림은 이제 시작이다. 혁신은 혁신가에게서, 혁신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전환기에 걸맞는 개혁의 결실은 이제 우리아이들의 미래의 기초이며 나침반이자 생존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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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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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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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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