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사회 코로나19 지원 제의 호응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8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마치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1차관과 방한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북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포함한 3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관들은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관들은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차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미얀마의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지역구조 내의 관여 강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여성의 역량 증진 및 인력 개발 우선시,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차관들은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정례적 3국 협의를 지속하기 위하여 동경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가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2022.6.8.) 공동성명
아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외교차관 및 미합중국 국무부 부장관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조현동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리 3국이 역내 및 세계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21세기 도전들에 함께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서울에서 만났다.
차관들은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차관들은 5월 27일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국무부 부장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차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차관들은 또한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차관들은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차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미얀마의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지역구조 내의 관여 강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증진,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여성의 역량 증진 및 인력 개발 우선시, 국제 규범 준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증진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범위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 국민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차관들은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정례적 3국 협의를 지속하기 위하여 동경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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