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이달 중 경제분야 규제혁신 TF 출범...규제철폐 속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07:58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0:15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업활동 발목 잡는 규제 철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09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경제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TF에는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높은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달라"며 "필요시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전 사업도 빠른 시일 내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한다"며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