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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경보‧탐지‧추적훈련 시행" 합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11일 15:48

최종수정 : 2022년06월11일 15:54

한미일 국방장관, '샹그릴라 대화' 계기 회담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대응 '연합훈련' 강화
한일, 공동 안보목표 보호·발전 협력 중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일은 11일 미사일 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시행하고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 공유와 함께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두 나라 관계와 세 나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이 1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은 11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한미일 국방 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 11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 상황이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 정세와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대응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으며, 조율된 3자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들을 다뤄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한다는 공동의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6월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와 방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역내 국가 간 국방 관련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분쟁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한미일이 사실상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를 비롯한 대만해협,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조성과 영향력 확대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향후 군사적 협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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