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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민주당 '尹대통령 경찰 장악'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09:39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09:39

전해철 "법 개정 없이 행안부 권한 확대 안돼"
황운하 "좌동훈·우상민 통해 검경 장악 시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의 건의는 구속력이 없지만, 과거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산하였던 '경찰국'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jongwon3454@newspim.com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임 행정안전부 장관인 전해철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조직법을 보면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으로 일부 총장 이사에 대한 인사제청권이나 경찰위원회의 안건 부의 뿐"이라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경찰청이 외청으로 된 것은 90년대 치안본부가 내부무 산하에 있어 여러 폐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뜻인데 이를 다 무시하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경찰을 행정안전부 안에 해놓으면 막강해진 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권한행사의 자의적 행사가 된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새롭게 하려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은 행정안전부 권한을 강화해서 견제할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제나 국가수사본부의 역할 강화, 더 나가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의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으로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yooksa@newspim.com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동원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급하게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차기 경찰총장 후보군 6명을 면접도 했다"라며 "이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좌동훈, 우상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며 "이분들을 통해 경찰과 검찰을 확실히 장악해 대통령 직할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사라진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의 몽둥이가 돼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며 "잘 모르는 분들이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다보니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반격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라며 "다만 그 통제의 주체가 행안부 장관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제기해온 통제 방안은 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켜서 통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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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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