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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놓고 공공기관 인사 겨냥…임기 남은 공공기관장 '바늘방석'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4:53

공공기관장 '알박기' 불편함 표출
임기 3년→2년 6개월 개정 추진
에너지公 대부분 2년 가량 남아
강제 인사 선 그었지만 '불안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임기가 많이 남은 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기관장의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아 있어 현 상황에 대해 좌불안석 하는 모양새다. 또한 산업부가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얼마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기관장 공모 등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 여당, 공공기관장 '알박기' 불편함 드러내…임기 개정 추진

1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지난 10일 관련 개정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9일 국회를 참관한 학생들이 텅 빈 본회의장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는 지난 7일부터 일반인 본회의장 참관을 재개했다. 2022.06.09 kilroy023@newspim.com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권 교체기 마다 현실과 법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정부정책과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사이의 정책 미스 매칭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장의 임기를 정부임기와 맞춤으로써 중앙부처와의 정책 추진력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되풀이 돼 온 사회갈등과 부작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햇다.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돼 임기 5년의 대통령과 구조적인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거리가 있는 인사가 적지 않다"며 "민간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인물들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구하는 윤 정부의 국정철할을 제대로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공기관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된다며 위법적 인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 에너지公 대부분 2년 가량 임기 남아…강제 인사 선 그었지만 '불안불안'

여당이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제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기관장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집권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임기를 채우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한전 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에서 열린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정승일 한전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탁현수 지역난방공사 사장, 이승철 한수원 본부장,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 최문규 석유공사 본부장, 성영규 가스공사 부사장,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이사장,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인수 석탄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사장단 및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06.02 photo@newspim.com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내세우면서 임기가 많이 남은 에너지 공공기관장들은 심적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공기업 수장의 임기는 2년 가량 남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의 수장은 지난해 4월 말 일제히 취임해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 25일까지다.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1월, 한국석유공사 2024년 6월, 대한석탄공사 2024년 11월 8일, 한국광해광업공단 2024년 9월 9일 등 기관의 수장도 2년 이상 임기가 남았다. 이를 두고 정권 출범 당시부터 이미 '불편한 동거'가 전개될 수 밖에 없다는 말들이 나왔었다.

특히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한수원을 제외하고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기관의 기관장 선임에 대한 산업부의 요청이 없는 점도 의아하다는게 기관들의 생각이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 비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한 만큼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새로운 기관장 선임을 위해서는 보통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산업부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다"며 "새정부 출범이 이제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기관장 선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너무 늦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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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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