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관 후보 21명...후보추천위원장에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0:53

오는 15~28일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 수렴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등 후보추천위 외부 위원 임명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0~30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42명이 천거됐고 이 중 21명(법관 19명·변호사 1명·교수 1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3명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오는 15~28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대법원은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를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박소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위원장으로는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라며 "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일정은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아래는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명단이다.

심사 대상자는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판사 ▲배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왕정옥 수원고등법원 판사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정재오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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