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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8월 전세대란?…"매매‧전세거래 일주일에 단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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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금리인상에 서울 지역 매매‧전월세 매물 급증
"집주인들 세입자 못 구해 전셋값 낮추고 올 수리 나서"
"시장 정체기와 거래 절벽 현상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랭해졌어요. 마포구 공덕동에서 대장 단지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집주인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사겠다는 이들이 없어서 몇 달째 놀고 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마포구 공덕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몇 달간 이 주변에서 전세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무소가 몇 안돼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시장에 전세매물이 넘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낮추고 내수 수리와 인테리어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말까지하고 있어요."(강남구 반포동 반포자이 인근 R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리고 있지만 가격에 대한 괴리감으로 인해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종료에 따라 치솟은 집값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중인 11일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5.11 leehs@newspim.com

◆ "두 달 새 매매‧전월세 매물 급증"…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세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전월세 매물은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해 6주 연속 하락폭을 유지했다. 서울 지역은 지난달 2일 0.01%로 반짝 상승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1월 24일 이후 -0.02%~0.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국과 서울 지역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완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5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지방세 포함)를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이 1년여간 적용했다. 이에 따라 6월1일 기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일부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현황(계약일 기준)을 보면 6월 들어 강남구는 단 한 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광진·도봉·성동·송파·영등포·종로 모두 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자치구도 1~6건에 머무는 등 사실상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물은 꾸준히 쌓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6만건을 넘긴 이후 14일 기준 매매‧전월세 포함된 매물은 10만 581건까지 늘어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로 다주택자 매물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공급량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14 ymh7536@newspim.com

◆ 강남3구‧마래푸도 못 피한 '거래절벽'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3구의 매맷값이 수억원씩 떨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8일 직전 거래(4월 17일‧26억5000만원)보다 4억원 내린 22억5000만원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송파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21억4000만~21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초 23억7000만원 대비 실거래 가격이 2억원 가량 내렸다.

7억원이 떨어진 매물도 나왔다. 지난달 24일 거래된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84㎡는 직전 거래(4월 30일‧27억8000만원)보다 7억7000만원 빠진 20억1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다만 이 거래는 매도·매수자의 인적사항과 중개거래가 아닌 매도자·매수자 간 직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친인척간 거래로 판단된다.

마포구 역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3885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4단지에서 올해 이뤄진 매매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의 0.002% 수준으로 지난 5개월 동안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단지별로는 같은 기간 1·2·4단지에서 각각 2건, 3단지에서 1건이 거래됐다.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개월 전에는 25평형이 15억원에 팔렸는데 작년 가을 최고가가 1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억원이 내렸다"면서 "15억원대 급매가 아니면 아예 안 팔리는 상황인데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호가를 내리지 않아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19억4000만원에 거래됐던 4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6500만원 내린 18억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는 마포구 아파트에 '영끌족'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집값이 치솟고 설상가상 금융권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추격 매수세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선거 이후 정책 변화를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에 아파트 매수를 주저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341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반포자이도 올해 들어 11건만 손바뀜이 이뤄졌다. 작년 10월 전용면적 84㎡가 36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에는 약 2억원 내린 3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일부 거래가 이뤄졌지만 연말까지 거래 가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서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고점 부담과 정부 대출 규제 등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외곽 지역인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고, 과천 등 다른 지역도 정부 대출 규제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다 보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 없이 거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서울 지역 역시 매물이 증가하면서 매도자들이 매매가격을 낮춰서라도 현금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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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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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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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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