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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8월 전세대란?…"매매‧전세거래 일주일에 단 한 건"

기사입력 : 2022년06월18일 06:18

최종수정 : 2022년06월18일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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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금리인상에 서울 지역 매매‧전월세 매물 급증
"집주인들 세입자 못 구해 전셋값 낮추고 올 수리 나서"
"시장 정체기와 거래 절벽 현상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시장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랭해졌어요. 마포구 공덕동에서 대장 단지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집주인들이 매물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사겠다는 이들이 없어서 몇 달째 놀고 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마포구 공덕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몇 달간 이 주변에서 전세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무소가 몇 안돼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시장에 전세매물이 넘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낮추고 내수 수리와 인테리어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말까지하고 있어요."(강남구 반포동 반포자이 인근 R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의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정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풀리고 있지만 가격에 대한 괴리감으로 인해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종료에 따라 치솟은 집값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중인 11일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5.11 leehs@newspim.com

◆ "두 달 새 매매‧전월세 매물 급증"…서울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세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세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전월세 매물은 급증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해 6주 연속 하락폭을 유지했다. 서울 지역은 지난달 2일 0.01%로 반짝 상승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1월 24일 이후 -0.02%~0.0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국과 서울 지역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완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5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최고 82.5%(지방세 포함)를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이 1년여간 적용했다. 이에 따라 6월1일 기준 보유세 부과 기준일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일부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거래현황(계약일 기준)을 보면 6월 들어 강남구는 단 한 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광진·도봉·성동·송파·영등포·종로 모두 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자치구도 1~6건에 머무는 등 사실상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물은 꾸준히 쌓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6만건을 넘긴 이후 14일 기준 매매‧전월세 포함된 매물은 10만 581건까지 늘어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로 다주택자 매물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공급량 증가에 따른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14 ymh7536@newspim.com

◆ 강남3구‧마래푸도 못 피한 '거래절벽'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3구의 매맷값이 수억원씩 떨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8일 직전 거래(4월 17일‧26억5000만원)보다 4억원 내린 22억5000만원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송파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99㎡는 지난달 21억4000만~21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초 23억7000만원 대비 실거래 가격이 2억원 가량 내렸다.

7억원이 떨어진 매물도 나왔다. 지난달 24일 거래된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84㎡는 직전 거래(4월 30일‧27억8000만원)보다 7억7000만원 빠진 20억1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다만 이 거래는 매도·매수자의 인적사항과 중개거래가 아닌 매도자·매수자 간 직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친인척간 거래로 판단된다.

마포구 역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3885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4단지에서 올해 이뤄진 매매는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의 0.002% 수준으로 지난 5개월 동안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단지별로는 같은 기간 1·2·4단지에서 각각 2건, 3단지에서 1건이 거래됐다.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2개월 전에는 25평형이 15억원에 팔렸는데 작년 가을 최고가가 17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억원이 내렸다"면서 "15억원대 급매가 아니면 아예 안 팔리는 상황인데 매도자는 매도자대로 호가를 내리지 않아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19억4000만원에 거래됐던 4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6500만원 내린 18억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는 마포구 아파트에 '영끌족'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집값이 치솟고 설상가상 금융권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추격 매수세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선거 이후 정책 변화를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에 아파트 매수를 주저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지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341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반포자이도 올해 들어 11건만 손바뀜이 이뤄졌다. 작년 10월 전용면적 84㎡가 36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3월에는 약 2억원 내린 34억7000만원에 매매됐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나마 일부 거래가 이뤄졌지만 연말까지 거래 가뭄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서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고점 부담과 정부 대출 규제 등이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외곽 지역인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고, 과천 등 다른 지역도 정부 대출 규제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이 안 되다 보니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 없이 거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서울 지역 역시 매물이 증가하면서 매도자들이 매매가격을 낮춰서라도 현금화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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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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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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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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