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공감정책 아카데미 개최..."기관통합형으로 나가야"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을 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토론에서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 기초단체'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15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6대 핵심공약중 첫 번째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민공감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는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과제' 주제 발표에 이어 진희종 세종·제주특위 위원을 좌장으로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 라정임 인수위 도민정부 위원회 위원, 양영일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양용혁 서귀포 풀뿌리민주주의 아카데미 준비위원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오임수 도자치행정과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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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도지자직 인수위가 1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민공감정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오영훈 인수위] 2022.06.16 mmspress@newspim.com |
양덕순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선거 때마다 행정시 문제 쟁점화로 역량 분산 △기존 개편 시 전제조건인 행정 민주성 후퇴 △정치·행정적 권한 집중으로 지역간 불균형 성장 초래 △지역간 경쟁과 지역맞춤형 행정 불가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개선 방안으로 "대통령 중심제의 기관대립형보다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으로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구역을 재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신설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재조정해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카데미를 주관한 강병삼 미래준비위 도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오 당선인의 핵심과제이자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며 "오늘 모아진 의견을 종합한 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의 기본적인 구상과 로드맵을 담아 당선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 아카데미는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스마트 그린 15분 도시 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시행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추진 등 오 당선인의 6대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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