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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규제와의 전쟁' 선포…규제비용감축제·일몰제 도입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 TF 신설
규제비용감축제·규제일몰제 도입 승부수
환경·보건·입지·신산업 덩어리 규제 혁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른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수준이다.

특히 환경과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비용감축제와 규제일몰제를 도입한다. 정부 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주도로 전환해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추경호 부총리 진두지휘

정부는 우선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TF팀장을 맡아 경제분야 핵심규제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이를위해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부문별 작업반(기재부 1차관 총괄)을 구성한다(아래 그림 참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규제비용감축제와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과도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규제비용감축제는 '원인투아웃(OneIn,TwoOut) 규정을 도입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원인투아웃 규정은 규제를 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비용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경우 그의 두배에 해당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규제가 신설·강화될 경우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폐지 또는 완화할 규제를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 의무화된다.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인 규제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규제일몰제는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한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또 법령 제·개정시 규제 영향 분석을 내실화하고, 의원입법도 국회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덩어리 규제' 혁파 총력…지자체도 적극 동참

정부는 또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에서 지자체로 이전 가능한 규제는 적극 발굴해 넘겨줄 방침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6.16 dream@newspim.com

또한 다수의 부처나 지자체가 연관된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규제혁신 과정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혁신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규제샌드박스'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실증 및 규제개선 과정에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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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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