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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 세 부담과 실효세율 따져봐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9:50

尹정부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에 찬반 표명 보류
투자 증가 견해에는 반대…"재정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이용우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MB 시즌2' 또는 '박근혜 줄푸세의 복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인세 인하가 바로 MB때 했던 얘기"라며 "가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볼 때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표지 갈아 끼우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내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며 찬반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그는 "최고세율 3000억원 이상의 경우 25.7%인데, 그 안에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얼마나 높아질지 낮아질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실효세율까지 같이 봐서 실효세율이 과연 적용되는지, 또 대기업을 조세감면 해주면 그 규모가 어떨지 구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당장 찬성이다 반대다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보유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인들이 책임지고 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유류세 인하 등 물가안정대책과 연결할 때 세제완화 기조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효과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불가피하지만 유류세나 물가는 올라갈 것 같다"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보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표될 정책에는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정책이 정말 보이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다가갈수록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완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아줬는데 결과를 보면 사내보유금이 158%, 당기순이익이 115%로 각각 증가했지만 투자는 7년간 0.2% 감소했다"며 "위기가 심화되면 민간은 투자를 안 하는데 정부 재정이 일정 부분 리스크(위기)를 부담해줘야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없이 단순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논리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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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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