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尹 경제정책 공방…국민의힘 "민간 활력" vs 민주 "朴·MB 실패 재탕"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1:02

권성동 "개혁 입법 처리 위해 민주당 협조 필요"
박홍근 "감세로 재원 조달 차질...재정 부담 올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핵심은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황의 비상한 위기 의식이 없다"며 맹비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단체 역시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제 우리 국회가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투자 상생 협력,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대기업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기에 급급한데, 국민갈라치기로 갈등과 우려를 조장하고 경제 활력을 가로막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지난 정부 소득주도성장, 단기땜질식 정책공공주도일자리 등 철저히 실패했고 최악의 경제지표가 객관적 증거"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감세 등을 줄줄이 쏟아 냈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탕"이라며 "5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을 그대로 담았고, 규제완화 역시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후 새정부 출범 때마다 추진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 인하 수혜자는 현재 과표가 3000억원을 넘어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삼성전자 등 100여개 남짓한 대기업"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율 내렸지만, 그 결과 투자가 감소했고 고용이 늘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원 가량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 과제 재원을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자연증가는 커녕 구멍난 세수를 어떻게 채울지 정부가 답을 내놔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 없이 기업 규제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중심 정책은 안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세도 재원 조달의 심각한 차질을 빚어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대통령은 모든걸 민간에 맡기겠다며 유체이탈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과 역할 다해야 한다. 속절없이 뛰는 금리에 취약계층 몰리고 있다. 우리당(민주당)은 오늘 서민금리대출 안정화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찾는다. 가계대출로 시름하는 우리 경제가 빅스텝 앞에서 활로를 찾으려면 금융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어려운 국민께 금리인상 피해 최소화 방안 없는지 꼼꼼히 따지겠다"며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