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에 초점 맞춰"
"부자 위한 정책으로 회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한 사실상 MB 시즌2 경제정책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와 지원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경색돼 가는 민생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소수의 자산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운방향을 보면서 15년 전 낙수효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수의 재벌 대기업과 대주주 등을 위한 정책, 즉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식민지와 폐허를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앞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MB 시즌 2로 경제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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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
◆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입니다.
요즘 대내외 경제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유가가 전례 없는 고공행진을 하고 주가는 결국 2500선 마저 무너져버렸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8.6% 상승하며, 결국 美연준이 0.75%p 기준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함으로써 한-미 간 금리역전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이 삶이 정말 팍팍합니다.
'장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 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월요일 신길동에 있는 마트에 방문하고,
지역주민분들 말씀을 경청하고 왔는데,
생활물가 급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정말 절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운방향을 보면서,
15년 전 낙수효과 운운한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판명나 생명이 다한 줄로만 알았던
15년 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2022년에서 다시 살아나
새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만 바꿔 발표된 것입니다.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더 높고 더 오래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 고물가와 고환율, 고유가로 인해 하루하루 근심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이 극심했던
서민, 소상공·자영업 종사자, 그리고 자본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오랜만에 경기회복의 기대를 채 갖고 누려보기도 전에
다시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위기 시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소수의 재벌 대기업과 대주주 등을 위한 정책.
즉,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식민지와 폐허를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앞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MB 시즌 2로 경제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큽니다.
어제 발표된 정책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 정책의 문제점입니다.
먼저 윤정부의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법인세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재의 4단계를 단순화하고,
기업소득 3,0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적용하는 25%의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25%를 22%로 낮춘 법인세 감세의 정상화였습니다.
최근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실제 높지 않습니다.
17년에 17.6%였던 것이 18년도에 19.1%까지 인상되었다가 19년도에 다시 17.5%로 내려왔습니다.
즉 이번 감세는 초고소득의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세율을 올린 이유 중 하나는
재벌·대기업이 과다하게 사내유보금만 축적하고
투자나 고용, 임금 인상에는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폐지 제도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소득의 과도한 사내유보에 따라
투자, 고용, 임금 인상 지체로 인한 내수부진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폐기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기모순적인 경제정책입니다.
그냥 포장 없이 내용만 말하면, 단순히 재벌·대기업의 축재(蓄財)를 돕고 경제력 집중을 옹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세제정책은 또 있습니다.
국·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을 받는 모회사에 대해 그 배당소득을 법인세 계산할 때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현재보다 감해주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수의 자회사를 가진 기업은 대부분 재벌·대기업입니다.
이들 재벌·대기업을 위해 정밀하게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벌·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 밖에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와
초고액주식보유자 외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조치'는
당초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오히려 거액자산가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조치입니다.
그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한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행을 불과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정책을 뒤집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주식의 경우,
매년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상위 2%를 제외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소위 소득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제도'가 도입돼
금융소득이 한 해에 많이 발생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이 차감돼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2년이나 유예한다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이익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행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종목당 100억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99억 현대차 99억 등,
수백 수천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슈퍼개미들은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자감세입니다.
국내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많은 개미투자가들이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정부는 개미투자자들의 보호보다는,
수천억 자산가들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정책의 문제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노동시장개혁 부문은
현 노동 상황에 대한 진단도 처방도 아닌
아전인수식 재벌의 민원 해결용에 불과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재벌 대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16년 2,033시간에서 '21년 1,928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역행하여
장시간 근로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0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합의 이후
근 10여 년간 사회적 논의 끝에 지난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52시간 상한근로시간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이 통과되어 제도화 된 것입니다.
이를 역행하여 다시 연간 2,000시간대 근로시간으로 돌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정책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조속재개,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계속 운전 등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비중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시대흐름에 명백히 역행합니다.
윤 정부는 지난 4월 EU사례 참고하여
원전을 소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EU기준에 의하면, 2050년 이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고
운영세부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조건들을 우리나라가 지키기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형 소형 원자로(SMR) 도입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낮은 수용성과 경제성, 안전성(사용 후 핵연로 포함)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국이 원전 기지화될 우려까지 있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중 더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국경제도의 범위 확대와 RE100 확산으로
재생에너지가 곧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도 국가 경쟁력 제고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이번 경제정책에서 주요한 의제로 제기된 규제혁신에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유연화'가 있습니다.
이는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재벌 등 민간자본이 중심이 된 '민간주도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및
보건의료 분야에 플랫폼 사업자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즉, 보건의료 분야의 상업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묻지마식 규제완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의료비 증가 등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연금개혁분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첫 번째 개혁과제로
연금개혁을 이야기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서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대로 대통령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 주도하의 연금개혁은 포기하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책임회피로 보입니다.
게다가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사적연금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데도
공적연금 강화 논의는 뒤로 미루고
사적연금 활성화부터 추진하겠다면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마지막은 교육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교육개혁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2020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긴 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윤정부의 재벌·부자 감세기조가 지속된다면
교부금은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전성은
유 초 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경우
실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유 초 중등 분야와 대학 간 갈등만 첨예해질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등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히 관리 감독 해나가며,
국립대 운영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한
사실상 MB 시즌2 경제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와 지원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경색되어 가는 민생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소수의 자산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들이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시장경제원리 존중'이라는 MB식의 윤석열 정부 경제철학은
물가를 잡아야 하는 작금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정부ㆍ여당의 상황파악능력과 대처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타당하고 합리적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과감하게 맞서겠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이고,
국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곧 정치가 해야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정부 5년을 여는 첫 경제정책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여,
경제 양극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