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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신통기획 '탄력'…여의도 삼부 이어 서초 신반포 2차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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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조망권‧가구수 1.17배 증가…조합 이익 극대화
주민동의율 80% 이상 주민 반대에 사업 철회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 삼부아파트에 이어 서초구 신반포2차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추가 선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신통기획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면적주택 비중에 대한 반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을 신청했던 정비구역들이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가며 탈퇴를 고심하는 단지들도 늘어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강남‧여의도 최대어 사업 참여…"신통기획 규제 완화 기대감 반영"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차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사전검토 회의 결과 신통기획 추진 사업지로 결정됐다고 통보받았다. 이 단지는 주민동의 55%를 받아 작년 12월 신통기획을 신청했고, 올해 1~3월 서울시와 사전검토 회의를 두 차례 한 바 있다.

신반포2차는 1978년 준공된 단지로 ▲지상 최고 12층 ▲13개 동 ▲1572가구 규모다. 당초 조합은 기존 가구 수 대비 1.17배(1572가구→1840가구)로 늘리는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주택 공급 실적이 낮아 조합 측에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와 조합에 따르면 잠정 1.3배(2051가구) 선에서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반포2차는 잠원동 내에서 한강변과 가장 가까운 단지로 재건축 설계에 따라 다수 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서초구를 통해 면밀하게 의견을 들은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았다"며 "신통기획은 철저하게 주민 의견을 따르는 사업인 만큼 중대형 면적 대폭 감소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삼부아파트도 최근 신통기획이 확정됐다. 1975년 준공된 이 단지는 10개 동, 866가구 규모다. 신청이 보류된 단지였지만 서울시가 재검토 끝에 선정을 결정해 이달 초 통보했다.

삼부아파트는 인근 목화아파트(312가구)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지만, 한강변과 더 가까운 목화가 조망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서울시도 통합 공동개발을 권고한 만큼 목화아파트 반대로 삼부의 신통기획 심사도 보류됐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시가 통합개발 의견을 접으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신통기획 참여로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반대가 심한 만큼 단독 재건축까지 '투트랙'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며 "목화와 협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4단지 아파트 위치 [자료=구글 캡처] 2022.06.07 sungsoo@newspim.com

◆ 주민 반대에 사업 철회 나선 신반포4차‧오금현대

신통기획에서 이탈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신통기획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조합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신통기획 참여를 취소하고 조합 자체 사업으로 재건축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설문 조사에는 전체 조합원(1380명)의 절반이 넘는 707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합은 지난 4월 말 개최된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도 80%의 동의율로 신통기획 포기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신반포4차의 경우 이미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이 수립돼 있고 주민 공람 공고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신통기획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시기적으로 볼 때 신통기획에 참여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서울시에서도 신통기획 신청서를 접수해 준비하는 기간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페이스대로 갈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이었던 송파구 오금동 오금현대아파트도 예상보다 높은 임대아파트 비율(20.6%)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신통기획 참여를 철회했다.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역시 골치 아픈 상황이다.

고덕현대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정비계획을 짜고 있었지만, 신통기획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인근 한양아파트와 통합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원활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동구청의 주도로 주민 의견을 조사 중이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도입한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규제를 유연화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신통기획 발표 이후 서울에서만 여의도시범·한양아파트, 대치미도아파트, 잠실장미아파트, 구로우신빌라, 중곡신향빌라 등 50여곳에 달하는 사업장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탈을 선택하는 사업지들이 늘고 있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사업 기간 단축과 조합 이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따고 지적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가 민간 참여를 통해 수익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앞으로 시세가 높은 지역을 선두로 신통기획 참여를 번복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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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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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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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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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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