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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신통기획 '탄력'…여의도 삼부 이어 서초 신반포 2차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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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조망권‧가구수 1.17배 증가…조합 이익 극대화
주민동의율 80% 이상 주민 반대에 사업 철회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 삼부아파트에 이어 서초구 신반포2차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추가 선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신통기획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소형면적주택 비중에 대한 반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을 신청했던 정비구역들이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가며 탈퇴를 고심하는 단지들도 늘어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강남‧여의도 최대어 사업 참여…"신통기획 규제 완화 기대감 반영"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차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사전검토 회의 결과 신통기획 추진 사업지로 결정됐다고 통보받았다. 이 단지는 주민동의 55%를 받아 작년 12월 신통기획을 신청했고, 올해 1~3월 서울시와 사전검토 회의를 두 차례 한 바 있다.

신반포2차는 1978년 준공된 단지로 ▲지상 최고 12층 ▲13개 동 ▲1572가구 규모다. 당초 조합은 기존 가구 수 대비 1.17배(1572가구→1840가구)로 늘리는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주택 공급 실적이 낮아 조합 측에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와 조합에 따르면 잠정 1.3배(2051가구) 선에서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신반포2차는 잠원동 내에서 한강변과 가장 가까운 단지로 재건축 설계에 따라 다수 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서초구를 통해 면밀하게 의견을 들은 결과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았다"며 "신통기획은 철저하게 주민 의견을 따르는 사업인 만큼 중대형 면적 대폭 감소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삼부아파트도 최근 신통기획이 확정됐다. 1975년 준공된 이 단지는 10개 동, 866가구 규모다. 신청이 보류된 단지였지만 서울시가 재검토 끝에 선정을 결정해 이달 초 통보했다.

삼부아파트는 인근 목화아파트(312가구)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지만, 한강변과 더 가까운 목화가 조망권을 포기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서울시도 통합 공동개발을 권고한 만큼 목화아파트 반대로 삼부의 신통기획 심사도 보류됐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시가 통합개발 의견을 접으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신통기획 참여로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재건축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반대가 심한 만큼 단독 재건축까지 '투트랙'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며 "목화와 협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4단지 아파트 위치 [자료=구글 캡처] 2022.06.07 sungsoo@newspim.com

◆ 주민 반대에 사업 철회 나선 신반포4차‧오금현대

신통기획에서 이탈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신통기획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조합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신통기획 참여를 취소하고 조합 자체 사업으로 재건축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설문 조사에는 전체 조합원(1380명)의 절반이 넘는 707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합은 지난 4월 말 개최된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도 80%의 동의율로 신통기획 포기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신반포4차의 경우 이미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이 수립돼 있고 주민 공람 공고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신통기획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시기적으로 볼 때 신통기획에 참여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서울시에서도 신통기획 신청서를 접수해 준비하는 기간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페이스대로 갈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이었던 송파구 오금동 오금현대아파트도 예상보다 높은 임대아파트 비율(20.6%)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신통기획 참여를 철회했다.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역시 골치 아픈 상황이다.

고덕현대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정비계획을 짜고 있었지만, 신통기획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인근 한양아파트와 통합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원활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동구청의 주도로 주민 의견을 조사 중이다.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도입한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규제를 유연화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신통기획 발표 이후 서울에서만 여의도시범·한양아파트, 대치미도아파트, 잠실장미아파트, 구로우신빌라, 중곡신향빌라 등 50여곳에 달하는 사업장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탈을 선택하는 사업지들이 늘고 있다.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사업 기간 단축과 조합 이익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따고 지적했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가 민간 참여를 통해 수익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앞으로 시세가 높은 지역을 선두로 신통기획 참여를 번복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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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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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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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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