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화물연대·화주와 간담회...안전운임제 존폐 두고 여전히 '평행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주, 안전운임제 유지 vs 화주, 3년 평가로 새 논의
성일종 "정책위 및 세미나로 협의 계속 이어 나갈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차주 측은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한 반면, 화주 측은 3년간의 평가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에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를 좀 열어달라고 했다"며 "(그건) 열려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주장하신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셨다고 보면 된다"며 "무역협회를 비롯한 화주 측은 시장의 기능을 회복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 당론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당론같은 건 없고 김정재 국토위 간사를 비롯해 정책위에서 뒷받침하고 필요하면 세미나도 할 것"이라며 "김정재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구성이 돼야 한다. 현재 6개월 정도 남아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주 측이 이헌승 의원의 법안 철회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안을 검토하는 건 맞는데 아직 내지는 않았다. 3년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건 팩트를 아마 추측한 게 아닐까해서 이헌승 의원이 설명을 해드렸다"고 갈음했다.

이어 "화주, 차주 얘기도 들었기에 앞으로 저희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데 얘기를 나눴고 화물연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다 이해가 있었다"고 했다.

추후 간담회 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담는 것이기에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순간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화주와 차주의 이견을 좁히기 쉬워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이 불만족스럽거나 양쪽 다 불만족일수도 있는데, 서로 양보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라며 "지난해도 가야할 길 아닌가, 그런 방향에서 양쪽 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화물연대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차주 측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파업을 유보한 이유는 일몰제 폐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헌승 국토위원장이 안전운임제 폐지가 아니고 연장 발의 중인 것으로 들었다"고 항의했다.

한편 화주 측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일단 제도는 도입됐고 3년간 시행했으니 장단점, 운송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업의 부담은 어땠는지, 차주의 소득과 교통사고, 과적과 과소는 어땠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시점"이라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14일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한 후 차주 및 화주 측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의원, 후반기 국토위 간사로 내정된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차주 측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부에서 진행된 화주 측과의 간담회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