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화물연대·화주와 간담회...안전운임제 존폐 두고 여전히 '평행선'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14:36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40

차주, 안전운임제 유지 vs 화주, 3년 평가로 새 논의
성일종 "정책위 및 세미나로 협의 계속 이어 나갈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차주 측은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한 반면, 화주 측은 3년간의 평가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 내정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지도부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에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를 좀 열어달라고 했다"며 "(그건) 열려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 주장하신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셨다고 보면 된다"며 "무역협회를 비롯한 화주 측은 시장의 기능을 회복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내 당론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당론같은 건 없고 김정재 국토위 간사를 비롯해 정책위에서 뒷받침하고 필요하면 세미나도 할 것"이라며 "김정재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구성이 돼야 한다. 현재 6개월 정도 남아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주 측이 이헌승 의원의 법안 철회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안을 검토하는 건 맞는데 아직 내지는 않았다. 3년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건 팩트를 아마 추측한 게 아닐까해서 이헌승 의원이 설명을 해드렸다"고 갈음했다.

이어 "화주, 차주 얘기도 들었기에 앞으로 저희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데 얘기를 나눴고 화물연대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다 이해가 있었다"고 했다.

추후 간담회 상황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담는 것이기에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순간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화주와 차주의 이견을 좁히기 쉬워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쪽이 만족하면 한쪽이 불만족스럽거나 양쪽 다 불만족일수도 있는데, 서로 양보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라며 "지난해도 가야할 길 아닌가, 그런 방향에서 양쪽 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화물연대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7 kilroy023@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차주 측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은 "파업을 유보한 이유는 일몰제 폐기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헌승 국토위원장이 안전운임제 폐지가 아니고 연장 발의 중인 것으로 들었다"고 항의했다.

한편 화주 측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일단 제도는 도입됐고 3년간 시행했으니 장단점, 운송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업의 부담은 어땠는지, 차주의 소득과 교통사고, 과적과 과소는 어땠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시점"이라며 "그 평가를 바탕으로 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14일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한 후 차주 및 화주 측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의원, 후반기 국토위 간사로 내정된 김정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차주 측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부에서 진행된 화주 측과의 간담회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