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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 23곳 vs 미흡 18곳…윤리경영에 '희비'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7:36

130곳 중 우수 23개·양호 48개·미흡 18개
기재부 "공공기관 경평체계 전면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18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고 23개 기관이 '우수', 1개 기관이 '탁월'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을 둔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한 채 이루어졌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에 할당된 배점 비중을 대폭 낮추는 대신 5점에 불과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올리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 성과를 핵심 지표로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11년 만에 처음으로 '탁월(S)' 1곳 탄생

평가결과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1개 기관이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동안 S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는데 11년 만에 처음으로 탁월(S)를 받은 곳이 생겼다. 이어 '우수(A)'는 23개, '양호(B)'는 48개, '보통(C)'는 40개, '미흡(D)'은 15개, '아주미흡(E)'은 3개로 평가됐다.

등급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 등급 이상(S·A·B) 비율과 미흡 등급 이하(D·E) 비율은 전년과 유사했다. 지난 평가보다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 수는 4곳 줄고 보통(C) 등급을 받은 기관 수는 5곳 늘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 수는 18개에서 15개로 감소했다. 아주미흡(E)과 우수(A)를 받은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했다(표 참고).

63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탁월(S)과 아주미흡(E)은 없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9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동시에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에 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평가과정에서의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검증을 거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교수와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이 점수 집계 등을 우선 검증하고, 이를 평가검증위원회가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또 결과 발표 전에 공공기관에 평가결과를 미리 공유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했다.

◆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체계 전면 개편 추진"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 12월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일자리 창출, 안전·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둔 기존의 평가체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한 비중이 더욱 강화됐다.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에 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평가단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도 들여다봤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한 성과 창출 여부도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변동 등은 합리적으로 보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현재 100점 가운데 25점을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5점)는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8년도에 설정된 이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주요 사업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내에서 기관 유형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지표를 줄이는 식으로 경영평가 지표도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경영평가 내용에 정부 정책 권고사항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기능 조정과 인력 조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여부와 민간 혁신 지원 노력 및 성과 등을 핵심 지표로 삼을 예정이다.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과 성과급 지급 방식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7~8월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혁신 방안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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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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