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檢, '이석준 피해자' 주소 판 흥신소업자 항소심도 징역 2년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2:26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2:26

1심서 징역 1년 선고…쌍방 항소
1심서도 檢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흥신소 업자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당시 담당 검사가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 윤모(38) 씨의 2심 공판을 진행했다. 2심은 검사와 윤씨의 쌍방항소로 개시됐다. 

윤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판 개인정보 가운데 이석준의 범행 피해자의 집 주소도 있어 이석준의 범행에 쓰였다. 이석준은 피해자 집 주소를 윤씨로부터 50만원에 샀다.

윤씨는 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 정보를 빼 넘긴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검사는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지른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흥신소를 운영하며 쉽게 활동해 재범 위험이 높다", "다른 중대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윤씨의 변호인은 윤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며 "(윤씨는) 공범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출소하면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윤씨는 피고인석에서 울면서 "제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큰 죄가 됐고 (이석준의 범행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될지 생각지도 못했다"며 "앞으로 흥신소 일을 포함해 어떠한 불법적 일들도 절대로 하지 않겠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걸 이제 안다"고 말했다.

윤씨의 2심 판결 선고일은 7월 21일로 잡혔다. 

이석준은 이석준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여성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그 모친을 죽이고 어린 남동생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A씨를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yoonjb@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