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장송곡 시위"…기아 직원 1심서 집유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07:00

"장송곡 재생으로 직원 스트레스"…폭행죄도 유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1년 이상 시위를 벌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사옥<사진=현대차>

기아자동차 판매사업자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1월부터 현대차 본사 정문 인근에서 '내부 고발자를 부당하게 해고시켰다'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장송곡을 큰 음향으로 반복 재생해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을 일으킨 폭행 혐의와 통근버스 운행 및 신차 개발사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현대차 본사와 인접한 도로변에 고성능 스피커와 확성기를 설치해 놓고 장송곡을 1회 평균 3시간 가량 하루 1~3회씩 70~90dB 상당의 음향으로 재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2017년 경 현대차 본사와 인접한 도로변에 '저질기업', '악질기업', '기아차는 내부 고발자를 해고로 내몰고 이를 은폐했다' 등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게재해 기아차와 현대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스피커 및 확성기로 음향을 재생한 점, 피해자들인 본사 근무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자주 재생한 점,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재생한 음향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음향 재생과 피해자들의 스트레스 반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시위 시간은 피해자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해자들은 시위 시간 동안 계속해 음향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시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피켓에 게재된 표현이 경멸적인 인신공격성 표현이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있었던 종전 민형사 재판 결과 등 사정에 더해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