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홍근 "尹정부, 가상자산 상장 심사 기준 마련해 투자자 보호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0:53

"루나·테라 사태, 수백만 투자자 대규모 손실"
"與, 관련 조사 사법조치 무뎌…제도 정비 나서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추세로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 및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 급락을 거듭해 수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3 kilroy023@newspim.com

그는 "2020년 100만 명 수준이던 피해자가 2021년 초부터 급증해 600만 명을 넘어섰다"며 "그 중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다. 청년들이 수익은 고사하고 엄청난 손실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루나, 테라 투자자의 경우 코인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버렸고 가상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며 수백만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이란 경고가 연이어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코인 발행 조사와 사법적 조치 역시 더디고 무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민주당은 관련 법률 재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다. 정부가 신속히 대책과 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은) 주가 폭락, 물가 폭등, 가계부채의 불안 등 민생은 삼중고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거리낌 없이 무대책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손 놓은 채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을 하며 연일 보복 정치, 흔적 지우기, 신(新)색깔론 제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에 연패한 야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덮어지겠나. 정부 여당은 무책임한 네 탓 국정 운영 기조를 당장 거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