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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탈원전 바보 같은 짓' 공방..."세계 최고 경쟁력" vs "사양 산업"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17:53

김성환 "기후위기 시대 전세계적 동향과는 정반대"
尹 "5년간 바보같은 짓 안했으면 지금 경쟁자 없었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원자력발전) 정책을 두고 '원전은 사양 산업'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잃어버린 5년'이라며 원전 산업 추진을 약속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원전 추진 약속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동향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공격했다.

[창원=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공장 설비를 살펴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전체 에너지원 투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자력 분야 투자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8분의 1도 안 되는 8.3%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사양산업인 화력발전 투자에 절반도 못 미치는 규모"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역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이 기술이 아깝다고 석탄 발전을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소차와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경쟁력에 척도가 되는 시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자력 공장과 단조공장 현장을 참관하고 협력업체 대표 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원전 산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이런 시설들을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 현장을 봤다면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며 "그 뿐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분기 정유4사 영업이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원전 추진 정책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민생 부담을 우려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청구서를 무작정 덮어놓을 수만은 없다"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한국 원자력 산업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5년'이었다"며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했었지만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력은 후퇴됐고 전문 인력이 유출되는 등 원전산업 환경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원자력산업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조 5,034억 원에 달하던 원전 업계 전체 총매출은 탈원전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후 4년새 26.2%가 줄어 2020년 4조 573억 원으로 축소됐었다. 2만 2,000명이던 업계 인력도 1만 9,000명으로 감소했고, 수출은 1억2,641만 달러에서 3,372만 달러로 급감했다"고 설명햇다.

아울러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광풍이 할퀴고 지나가 폐허가 된 지금의 원전산업 현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신규 일감 발주, 금융지원, 기술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수출역량 강화 등 가용한 모든 지원을 통해 반드시 원전산업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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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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