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尹 '탈원전 바보 같은 짓' 공방..."세계 최고 경쟁력" vs "사양 산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성환 "기후위기 시대 전세계적 동향과는 정반대"
尹 "5년간 바보같은 짓 안했으면 지금 경쟁자 없었을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원자력발전) 정책을 두고 '원전은 사양 산업'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잃어버린 5년'이라며 원전 산업 추진을 약속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원전 추진 약속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동향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공격했다.

[창원=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공장 설비를 살펴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김 의장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세계에너지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금액은 전체 에너지원 투자의 69.2%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자력 분야 투자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8분의 1도 안 되는 8.3%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사양산업인 화력발전 투자에 절반도 못 미치는 규모"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역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이 기술이 아깝다고 석탄 발전을 더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역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소차와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경쟁력에 척도가 되는 시대"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22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원자력 공장과 단조공장 현장을 참관하고 협력업체 대표 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원전 산업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이런 시설들을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다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 현장을 봤다면 그런 의사결정을 했겠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며 "그 뿐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분기 정유4사 영업이익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원전 추진 정책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민생 부담을 우려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을 연기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청구서를 무작정 덮어놓을 수만은 없다"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한국 원자력 산업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5년'이었다"며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했었지만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력은 후퇴됐고 전문 인력이 유출되는 등 원전산업 환경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원자력산업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조 5,034억 원에 달하던 원전 업계 전체 총매출은 탈원전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후 4년새 26.2%가 줄어 2020년 4조 573억 원으로 축소됐었다. 2만 2,000명이던 업계 인력도 1만 9,000명으로 감소했고, 수출은 1억2,641만 달러에서 3,372만 달러로 급감했다"고 설명햇다.

아울러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광풍이 할퀴고 지나가 폐허가 된 지금의 원전산업 현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신규 일감 발주, 금융지원, 기술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수출역량 강화 등 가용한 모든 지원을 통해 반드시 원전산업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