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종합] 러, 104년만에 디폴트…"시장 별다른 파장 없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3:56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4:07

"상징적 디폴트일 뿐, 러 경제나 시장에 파장 적을 것"
러 국채 상환 청구권 3년..."시간은 채권자들의 편"
"역사상 가장 복잡한 디폴트 사건 중 하나"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가 1918년 이후 처음으로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았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가 이미 전쟁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 디폴트가 러시아 국내 경제나 국제 금융시장에 추가로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채권자들도 계약상 최종 상환까지 3년의 여유 기간이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러시아 루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까지 두 종류의 외화 표시 국채 이자 약 1억달러(약 1284억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다. 원래 지급일이 지난달 27일이지만 30일의 유예기간이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자 대금을 미 달러화와 유로화로 보내 상환 의무를 완료했으며, 유로클리어가 개별 투자자들에게 송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서방의 제재로 투자자들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이 이날까지 이자를 받지 못하면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디폴트를 맞게 됐다. 

◆ "상징적 디폴트일 뿐, 러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 크지 않아"

다만 이번 디폴트가 '상징적' 측면이 강할 뿐 러시아 경제나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동결되고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됐으며, 러시아 경제는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과 수년 만에 최악의 경기 위축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 전쟁 이전과 비교해 20% 수준으로 떨어진 러시아 2036년 만기 국채 가격, 자료=블룸버그] 2022.06.27 koinwon@newspim.com

게다가 지난 3월 전쟁 이후 러시아 국채는 디폴트 가능성을 반영해 시장에서 전쟁 이전과 비교해 20%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거래되고 있어 국제 금융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이번 디폴트로 국제 금융시장에 재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러시아 정부가 당장 국채 발행에 나서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흥국 전문가 타티아나 오를로바는 "유가가 급등해 당장 러시아가 돈을 빌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경제의 석유에 대한 과한 의존도를 지적하며 "유가가 하락할 시에는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러 국채 상환 청구권 3년간 유효..."시간은 채권자들의 편"

일반적으로 공식 디폴트 선언은 신용평가사들이 한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의 제재 이후 이들 업체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상태다. 따라서 신용평가사에 의한 '공식' 디폴트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26일 상황 만기가 도래한 채권 증서에 따르면, 미수 채권 보유자의 25%가 동의하면 디폴트가 발생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성급히 디폴트 선언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블룸버그는 "채권 서류에 따르면 지불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상황) 청구권이 무효가 된다"면서 "시간은 투자자들의 편"이라 전했다.

아직 3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남은 만큼 투자자들이 조급하게 디폴트 선언에 나서기보다는 제재가 완화되길 바라며 전쟁의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타카히데 키우치 이코노미스트 역시 "대부분 채권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 "역사상 가장 복잡한 디폴트 사건 중 하나"

채권자들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법적 절차의 첫 단계로 채권자의 25%가 원금의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가속조항(acceleration clause)'을 발동할 수 있다. 이어 3년 뒤 러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 러시아가 채무를 지불할 의사와 자금도 풍부한 상황이어서, 복잡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WSJ에 따르면 한 채권자는 유로클리어에 (러시아 측으로부터) 5월분 이자가 송금됐지만 제재 때문에 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이자가 어음교환소에 도착했지만 채권자에게 송금되지 못한 경우 정식 디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채권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상 해당 국가가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 디폴트를 맞는 경우와 달리, 러시아는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데다 이미 상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복잡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교수로 국채 전문가인 마크 웨데마이어는 "이번 사건은 국채 관련 사건 중 법적으로 가장 복잡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는 지난주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은행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송금할 계획이며 채권자들이 이렇게 지급받은 루블을 외화로 바꿔야 한다.

러시아 재무부는 새 규정에 따라 지난 23일과 24일 약 4억달러에 달하는 상환금을 채권자들에게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금을 러시아에서 인출하려고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SJ은 채권자들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외화를 인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유럽연합(EU)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국가예탁결제원(National Settlement Depository·NSD)을 통해 지불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5월 말 기준으로 미국 은행들이 러시아의 부채상환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론상 이자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산을 압류해야 할지도 확실치 않다.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보유 러시아 외화자산과 러시아 부호들의 해외 자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데다, 러시아의 해외 자산 압류도 쉽지 않아 채권자들은 제재가 완화돼 러시아가 채무 상환을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칸 나즐리 노이버가 베르만 그룹 채권 담당자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일단은 채권자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