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尹정부 출범 50일…경제는 민간·대북 정책은 '文정부 조사'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06:05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6:05

"어려울수록 민간 주도", 세금 낮추고 규제 줄여
文정부 수사 및 진상조사, 여야 관계는 최악
소통 노력했지만 인사는 '검찰·엘리트 중심'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8일로 출범한지 50일을 맞는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제 경제 위기 징후가 높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시장 중심 변화를 천명하고, 혁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50일 동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북송 등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최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중심 변화
법인세 인하 등에 野 "MB 정부 시즌2,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중심 체질 개선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달 즈음인 지난 16일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저 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경제 운용 4대 기조와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를 4대 정책 방향으로 했다.

핵심은 경제를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도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수정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제재를 손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도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도 수정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즌 2로 '부자감세 서민증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 왼쪽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 2022.06.17 kimkim@newspim.com

◆ 文정부 대북 정책 맹비난, 여야 정치 이슈로
尹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북송 '진상조사' 의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정치 이슈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공개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라고 의지를 보였으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라며 '정부 차원의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같은 조사는 야권의 반발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일종의 '신 북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대장동 의혹 등 지난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말한 것에 야당이 반발하는 등 여야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yooksa@newspim.com

◆ 취임 초 인사에서는 우려, '서오남' '검찰 중심' 비판
출근길 도어스태핑 정착, 직접 소통 노력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 인사에서는 많은 우려를 샀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중용됐고,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인사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검찰 출신들의 중용은 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으며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에도 검사 출신들이 대거 자리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함께 했던 인사들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이 잘 알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발탁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여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출근길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소통의 의지를 드러냈다.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역사적인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방문자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청와대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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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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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