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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행별 예대마진 분기별 공시→월별·통합 공시 제도 개선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4:30

與, 금융당국에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요청
"한은, 기준금리 인상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28일 금융당국에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 예대 금리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하는 은행 예대금리를 월별 또는 단축을 통해 통합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류성걸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2.06.16 kilroy023@newspim.com

류 위원장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상황을 보고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며 "금리상환영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 연장과 신잔액 코픽스 적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금융위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 워크아웃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위에 세입환원방식 공급 규모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상향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은행권과 금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어떤 금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 가능하겠나"라면서도 "예대마진 관련 부분은 마진에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다른 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가끔식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가산금리는 어떻게 조정됐다고만 오지 제 가산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연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다만 미국 금리 상황과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가 같아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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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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