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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법무부 '검수완박법' 헌재 청구에 "국회 패싱 묵과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0:07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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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대통령·장관의 검찰지상주의"
민주, 오늘 오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무부가 지난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패싱하는 것이며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더욱 노골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진 원내수석은 "국회 정상화 여부가 걸린 최대 쟁점 중 하나가 이른바 헌재 심판 문제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여당이 제기한 심판을 취하하라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거기에 심판을 또 청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검찰지상주의가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인선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선 "마땅히 검찰총장 인사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검사 인사부터 하는 것은 검찰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손 안에 넣고 수사를 주무르려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진 원내수석은 '7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7월 1일자로 임시 국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만 국회를 열기 전까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원 구성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지문을 통해 이날 오후 1시 40분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한 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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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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