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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北 피살 공무원' 유족 "北 만행 살찌운 대한민국, 尹 정부 진실 밝혀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7: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7:27

"월북 낙인 찍은 명백한 범죄…민주당 의원 보상금 회유·협박도"
"살인자 편 들며 남편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 대통령 편지 공개하기도…尹 "진실 밝힐 용기 멈추지 않길"
직접 수사 나선 검찰, 첫 고발인 조사…前 정권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서해 北 피살 공무원' 사건 유족을 상대로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족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회유와 협박, 인권침해 등을 주장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에는 "국가가 안긴 깊은 상처에 참으로 미안하다"며 "진실을 밝히려 했던 용기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3시45분 고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와 고 이대준 씨의 부인 권영미 씨를 상대로 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해양경찰청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8 hwang@newspim.com

이씨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이씨는 이날 "이 사건은 (공안) 범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월북이라고 낙인 찍고 프레임을 저질렀던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는 화형, 총살, 익살이라는 세 가지 죽음의 단어가 있다"며 "이런 만행을 북한에서 자행했고, 그 만행을 같이 살찌운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비탄했다.

이어 "그동안 모든 것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숨기고 감추고 협박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차근차근 해왔다"며 "3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조카들과 저희 가족,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했고 오늘(에야)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는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가려졌으면 좋겠다"며 "해경의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안보실의 압력에 의해 변질된 정황들에 대해서도 검사실에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씨는 이날 2년 전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찾아와 보상금을 줄 테니 월북을 인정하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전 외신 기자회견에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황희·김민기·김철민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났었다"며 "김철민 의원은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며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고 했고, 황희 의원은 기금을 조성해서 조카를 위해 주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1차 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회유를 한 이가) 어느 민주당 관계자인지 모르겠다"며 "고인이 남북 간의 민간인 첩보와 관련해 상징성 있는, 남북 간의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냐고 말한 적은 있어도 월북으로 인정하면 뭐(보상)를 해주겠다, 그런 얘긴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아내 권씨는 "자국민을 살해한 적대 국가의 살인자 편을 들며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가정사까지 거론하고 남편에게 사망 책임이 있는 듯한 발언까지 가책 없이 내뱉으며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월북자라는 오명을 썼다는 두려움보다 북한 살인자의 말은 믿고 가장을 잃은 자국민의 말은 들어주지 않는 비참함과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내팽개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컸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실은 감사원의 감사와 검사들의 수사로 밝혀질 테니 민주당은 유가족에 대한 가해를 여기서 멈추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제공=대통령실]

한편 이씨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고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이군 가족을 만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국가가 이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처가 아물지 않았겠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이군의 용기가 삶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전날인 28일에는 '해경왕'으로 불리며 해양경찰청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린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 형사과장으로 있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은 이들이 불명확한 정황 증거만으로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 짓고,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정권 고위 인사들이 추가 고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이 별도의 특별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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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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