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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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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
3중고 민생고 심화...여야, 원구성 여전히 실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마지막 일정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처음 참가한 나토 정상회의며 윤 대통령의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일본의 관계 개선 의지 확인, 나토 회원국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 원전·방산 등 세일즈 외교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게 대통령실의 자평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날 조간들은 성과 분석 기사에서 러시아와 중국 견제를 노골화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에 사실상 동참하면서 앞으로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윤 대통령은 이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민생문제에 대해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3중고가 윤석열 정부 탓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책임을 현 정부에 가집니다.

윤 대통령과 현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은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날부터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합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택한 국민들은 지방 권력의 지도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난 2018년 단 2명에 불과했던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제 1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후에 평가하는 무서운 민심입니다. 여전히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는 국회가 각성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마라비야스 시장 내 한인 교포 식료품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첫 순방 마친 尹, 한일관계·경제안보 성과 자평... 중·러 리스크 관리는 과제로/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체코ㆍ캐나다 등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 참가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의 관계 개선 의지 확인, 나토 회원국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 원전ㆍ방산 등 세일즈 외교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게 대통령실의 자평이다.

윤 대통령, 나토 무대에서 '반중 노선' 본격화/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기반 위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간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 수호 연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미, 北 개인-기관 제재 확대플랜 준비돼"/동아일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 사전 통지 없이 황강댐 무단방류...유감스럽다"/뉴스핌
통일부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 "아무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지난 주말부터 북한 지역 내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 "어대명 막아라" 전면 나선 97그룹...세대교체 승부수는 '단일화' / 뉴스핌
연이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하자 마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론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의원들이 잇따라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재명 대세론을 뚫고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종합] '출구전략' 못 찾는 원구성...野 "4일 의장단 선출" vs 與 "여전히 불법"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 국회를 하루 앞두고 오는 4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4일까지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면초가 이준석… 친윤 비서실장 사임, "20차례 접대" 추가폭로 / 동아일보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박성민 당 대표 비서실장(사진)이 30일 전격 사임했다.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뤄진 사임을 두고 "이준석 고사 작전"(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단순히 개인적 선택"(당 중진 의원)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진 가운데 이 대표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與 "공무원 피살 조작 배후는 文청와대"... 이재명 "철지난 색깔론" / 조선일보
국민의힘은 "해경이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 현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건 조작의 진정한 배후는 문재인 청와대"라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안병길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주장은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돼지 눈에만 돼지만 보이듯이 민주당 눈에는 조작만 보이나 보다"고 했다.

[단독] 박순애 '갑질'…"커피는 한잔도 캐리어에, 설탕 2개 꼭 챙겨라" / 한겨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속 조교에게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與, 홍장표 이어 이석현 사퇴 압박 "왜 미련 갖고 버티나" / 매일경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향해 "민주당 5선 의원을 지내고 부의장까지 한 분이 왜 자리에 미련을 가지고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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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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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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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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