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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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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
3중고 민생고 심화...여야, 원구성 여전히 실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마지막 일정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처음 참가한 나토 정상회의며 윤 대통령의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일본의 관계 개선 의지 확인, 나토 회원국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 원전·방산 등 세일즈 외교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게 대통령실의 자평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날 조간들은 성과 분석 기사에서 러시아와 중국 견제를 노골화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에 사실상 동참하면서 앞으로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윤 대통령은 이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민생문제에 대해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3중고가 윤석열 정부 탓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책임을 현 정부에 가집니다.

윤 대통령과 현 정부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은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날부터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합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택한 국민들은 지방 권력의 지도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난 2018년 단 2명에 불과했던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제 1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후에 평가하는 무서운 민심입니다. 여전히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는 국회가 각성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마라비야스 시장 내 한인 교포 식료품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첫 순방 마친 尹, 한일관계·경제안보 성과 자평... 중·러 리스크 관리는 과제로/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체코ㆍ캐나다 등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 참가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의 관계 개선 의지 확인, 나토 회원국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 원전ㆍ방산 등 세일즈 외교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게 대통령실의 자평이다.

윤 대통령, 나토 무대에서 '반중 노선' 본격화/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기반 위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간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 수호 연대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미, 北 개인-기관 제재 확대플랜 준비돼"/동아일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北, 사전 통지 없이 황강댐 무단방류...유감스럽다"/뉴스핌
통일부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 "아무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지난 주말부터 북한 지역 내 호우로 인해 북한은 최근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 "어대명 막아라" 전면 나선 97그룹...세대교체 승부수는 '단일화' / 뉴스핌
연이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윤호중·박지현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하자 마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론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의원들이 잇따라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재명 대세론을 뚫고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종합] '출구전략' 못 찾는 원구성...野 "4일 의장단 선출" vs 與 "여전히 불법"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 국회를 하루 앞두고 오는 4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4일까지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남아있다.

사면초가 이준석… 친윤 비서실장 사임, "20차례 접대" 추가폭로 / 동아일보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박성민 당 대표 비서실장(사진)이 30일 전격 사임했다.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뤄진 사임을 두고 "이준석 고사 작전"(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단순히 개인적 선택"(당 중진 의원)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진 가운데 이 대표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與 "공무원 피살 조작 배후는 文청와대"... 이재명 "철지난 색깔론" / 조선일보
국민의힘은 "해경이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 현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건 조작의 진정한 배후는 문재인 청와대"라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안병길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실 개입 주장은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돼지 눈에만 돼지만 보이듯이 민주당 눈에는 조작만 보이나 보다"고 했다.

[단독] 박순애 '갑질'…"커피는 한잔도 캐리어에, 설탕 2개 꼭 챙겨라" / 한겨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속 조교에게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與, 홍장표 이어 이석현 사퇴 압박 "왜 미련 갖고 버티나" / 매일경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향해 "민주당 5선 의원을 지내고 부의장까지 한 분이 왜 자리에 미련을 가지고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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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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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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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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