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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5G 최초 상용화했어도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떨어져"

기사입력 : 2022년07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3일 11:00

2025년 5G 통신장비 시장 277억달러 예상
우리나라 통신장비 산업 경쟁력 80점 불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 5세대 통신(5G)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 3년여가 흘렀으나 통신장비 경쟁력을 주요국가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과감한 연구·개발(R&D)가 절실하다는 게 산업연의 조언이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통신장비 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통신장비 산업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원천기술, 제품경쟁력,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 부족으로 주요 경쟁국인 중국, 스웨덴, 핀란드 등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사진=뉴스핌DB]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초고속·초연결·저지연을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의 필수 인프라이다. 이 가운데 통신장비는 핵심요소로 꼽힌다. 세계 5G 이통통신 시장은 2020년부터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에는 4G LTE 시장을 넘어서는 1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따르면 올들어 1월 기준 세계 70개국이 5G 서비스를 상용화했고, 5G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통신장비 산업은 5G로의 전환기를 맞았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2025년 통신장비 기지국 시장에서 5G가 277억 달러를 차지해 4G LTE(61억 달러), 2G·3G(1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장비 산업의 가치사슬은 R&D·설계, 조달, 생산, 수요로 구성된다. R&D·설계는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과 연구소, 이동통신사 등이 수행한다.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조달은 생산 제품의 후방산업으로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단계다. 5G 통신장비는 4G LTE 등 이전 세대에 비해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의 중요성이 커졌다.

생산은 기지국, 중계기, 스몰셀 등 5G 통신장비 완제품을 공급하는 단계로 독점력을 갖춘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수요 단계는 5G용 주파수를 보유한 각국의 독점적 기업 중심인 이동통신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향후에는 실감콘텐츠,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5G 수요가 확대되고 사업다각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가치사슬 단계별 경쟁력을 진단했다.

진단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통신장비 산업 종합경쟁력은 80.0점으로 중국(96.6), 미국(92.4), 스웨덴(88.5), 핀란드(85.7) 대비 열위를 나타냈다. 가치사슬별로는 조달(75.9)과 수요(77.4) 단계가 가장 취약하였고, R&D·설계(82.7)와 생산(79.2) 단계의 경쟁력도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R&D·설계(96.5), 조달(94.9), 생산(97.2), 수요(97.3) 등 통신장비 산업 전반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생산과 수요는 2위인 미국과도 비교적 큰 격차를 보였다. 미국은 R&D·설계(94.6)와 조달(94.8)이 우수했으나 생산(89.8)과 수요(88.7)는 중국보다 다소 뒤떨어졌다. 3위인 스웨덴은 R&D·설계(91.6)에 비해 조달(83.8) 단계의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다보니 향후 5G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5G 서비스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지원 방향으로 먼저 5G 고도화 기술과 6G 등 차세대 통신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연의 조언이다. R&D는 글로벌 시장수요와 연계된 기술, 제품, 상용화 전주기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성능시험, 실증,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가치사슬별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부품도 전략적으로 내재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핵심 통신장비 부품의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역시 요구된다.

통신장비와 핵심부품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강건한 산업생태계 조성 역시 필요조건으로 꼽힌다. 이동통신단말기(휴대폰), 이동통신서비스 및 응용서비스와 같이 대기업 주도로 경쟁력을 확보한 수요 단계와 연계한 성장기반 구축이 요구되며 가치사슬별 전문기업 육성과 인재 양성체계 강화도 요구됐다.

산업연 한 관계자는 "5G 서비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관련 정부부처들도 통신 서비스 강화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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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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