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상자산 세미나] 박성원 "거래소 아닌 재단이 공시해야...예탁제도도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5: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본법에 불공정거래를 차단근거 마련해야"
"공시는 거래소 아니라 재단이 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4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발행인 재단에 주요사항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뉴스핌·윤창현 의원실 공동 주최 '2022 가상자산 세미나' 발제를 통해 "코인사기 사건으로 재판해보면 마켓메이킹(MM)이라는 시세조작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MM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세조작세력'을 의미한다.

박 변호사는 "기존 형법의 사전자기록위작으로 처벌하거나 모집금액 중 일부가 계좌이체로 송금된 점을 근거로 유사수신으로 처벌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빠져나갈 여지가 있고 일부 사건은 아예 유사수신으로 기소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법에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가 알 수 없는 대규모 물량이 유통되지 않도록 재단의 물량 중 보관용 등 일부 물량을 제3 외부 기관에 예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업체가 수집 분석한 자료를 거래소에 게시하고 있는데, 공시는 거래소가 아니라 재단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서를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 정도와 주요 계약체결과 자산보유현황, 토큰 유통 현황, 거래소 상장, 상장폐지 위험 등 중요 투자정보를 재단이 직접 공시해야 한다"며 "백서 기재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허위 공시에 대한 형사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특금법 시행 이후 사업진행 어려워진 재단이 상당 수 존재한다. 이들 재단은 지난 2~3년간 사업진행하면서 프리세일, ICO를 통해 모금한 돈을 이미 소진했고 향후 다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다"며 "특히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로 인해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엑시트하려는 재단이 늘고 있고 이들 재단은 백서상 기재된 유통물량뿐만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코인 물량 전체를 매도하고 사업 자체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재단이 당초 정해놓은 유통물량 통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는 가격 급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