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가상자산 세미나] 박성원 "거래소 아닌 재단이 공시해야...예탁제도도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15:35

"기본법에 불공정거래를 차단근거 마련해야"
"공시는 거래소 아니라 재단이 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4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발행인 재단에 주요사항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뉴스핌·윤창현 의원실 공동 주최 '2022 가상자산 세미나' 발제를 통해 "코인사기 사건으로 재판해보면 마켓메이킹(MM)이라는 시세조작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MM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세조작세력'을 의미한다.

박 변호사는 "기존 형법의 사전자기록위작으로 처벌하거나 모집금액 중 일부가 계좌이체로 송금된 점을 근거로 유사수신으로 처벌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빠져나갈 여지가 있고 일부 사건은 아예 유사수신으로 기소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법에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가 알 수 없는 대규모 물량이 유통되지 않도록 재단의 물량 중 보관용 등 일부 물량을 제3 외부 기관에 예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간업체가 수집 분석한 자료를 거래소에 게시하고 있는데, 공시는 거래소가 아니라 재단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서를 게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 정도와 주요 계약체결과 자산보유현황, 토큰 유통 현황, 거래소 상장, 상장폐지 위험 등 중요 투자정보를 재단이 직접 공시해야 한다"며 "백서 기재에 대한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허위 공시에 대한 형사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특금법 시행 이후 사업진행 어려워진 재단이 상당 수 존재한다. 이들 재단은 지난 2~3년간 사업진행하면서 프리세일, ICO를 통해 모금한 돈을 이미 소진했고 향후 다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다"며 "특히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로 인해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엑시트하려는 재단이 늘고 있고 이들 재단은 백서상 기재된 유통물량뿐만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코인 물량 전체를 매도하고 사업 자체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재단이 당초 정해놓은 유통물량 통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는 가격 급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