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혁신의힘' 천하람 "공천 삼권분립 필요…당 조직 개편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혁신위서 공천 개혁 필수...차기 대표도 무시 못해
'청년 청치인' 이준석 역할 커...내홍 우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도시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칼을 빼들었다. 특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공천 개혁과 관련해 '공천 삼권분립'을 제안했다.

천 위원은 "공천을 위해 3개의 위원회를 두는 이른바 '공천 삼권분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그렇게 되면 컷오프(예비 경선)을 비일관되게 하거나, 전략공천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천 위원은 예를 들어 자격심사위원회, 전략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공천 시스템을 나누면 계파 논란도 줄어들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공관위는 컷오프도 하고, 경선 관리도 하고, 전략 공천도 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관위원이 밀어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제도를 모두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컷오프를 하는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 심사 조건을 만들고,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다. 또 전략공관위에서는 좋은 인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역할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천 삼권분립의 핵심은 3개의 위원장을 모두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는 "사실 어떻게 이 공관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당대표가 3명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당 대표의 권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천 위원은 공관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특정 인물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도부가 공관위원을 1명씩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혁신위 구성 당시 '사조직' 비판을 받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 고안한 것이다.

천 위원은 "혁신위 구성 당시 '이준석 사조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혁신위원을 한 명씩 추천하면서 그런 논란이 사그라졌다"며 "공관위도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계파 논란도 없을 것이고 공관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공천 시스템의 문제점은 당선이 확실한 사람을 흔들어서 이른바 '내 사람'을 꽂아 넣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며 "오히려 공관위에 다양한 계파가 있으면 확실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천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혁신의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이고, 공천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상당 시간 동안 논의를 해봐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그러나 혁신위에서 공천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자 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22대 총선을 1년 넘게 남긴 상황에서 굳이 지금 시점에 공천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여기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차기 당대표가 혁신위의 공천 개혁안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천 위원은 "공천 시스템 개혁은 늦게 하면 늦게 한다고 욕을 먹고, 빨리 하면 빨리 한다고 욕을 먹는 것이다. 그렇다고 혁신위에서 공천 시스템 개혁은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혁신위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안이 나온다면 차기 당대표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천 위원은 공정한 공천 심사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도입한 공직후보자자격시험(PPAT)과 같은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 위원은 "지난 지방선거 공관위원으로 활동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자료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며 "여론조사 데이터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의 의견 말고는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당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당원들은 얼마나 모았고 어떤 지역의 민원을 해결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쌓아야 한다"며 "수치화를 하면 좋지만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관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는 지난 3일 워크숍을 통해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소위원회에서는 인재 영입과 양성, 공천 개혁 등을 맡는다. 또 다른 소위원회에서는 당원과 당협위원장, 당내 조직 시스템 정비를 담당한다. 마지막 소위원회에서는 앞선 두 개의 소위원회를 서포터하고 여의도연구원 등 사무처의 혁신을 담당할 예정이다.

천 위원은 각 이슈별로 커뮤니티를 전국 단위에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당원들에게 부여해 당원들의 활동과 소속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심이 있는 당원들이라면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등 활동을 한다. 그럼 중앙당에서 해당 커뮤니티의 활동이 활발하다면 레벨업을 시켜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과의 매치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또 국민의힘에 당론위원회를 설치, 각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정책 제안 중 합당한 것들을 선별해 당론으로 채택하는 장치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올해 연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공천 시스템 개편 등 중장기적인 과제가 대부분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존재감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천 위원도 이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월내에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라며 "또 비공개 회의를 하지만, 오히려 회의를 공개로 전환해 혁신위가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토론을 하는지 공개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경우 당내 의원들을 포함해 당원들도 혁신위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공감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자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인 천 위원을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낙마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큰 일"이라며 "선거 패배로 쫓겨나는 당 대표는 많았지만, 이기고 나서 쫓겨나는 당 대표는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만든 청년 이미지를 어떻게 이어갈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만큼 스타는 없다. 저나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 몇몇 청년 정치인들이 있지만, 이 대표는 급이 다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10년 간 정계에서 활동하며 얻은 신뢰가 있다. 이 대표가 평소에 자기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며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을 대체할 사람은 여야를 통틀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갈등을 표출한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것과 권위가 없는 것은 다르다. 이 대표가 권위주의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아마 모두가 다 알 것"이라며 "그러나 당대표로서 권위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은 "이 대표가 솔직히 아슬아슬한 선에 있다고 본다. 어른들이 보기에 권위가 없다는 지점까지 왔다고 보고,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 대표 스스로 이 현상을 초래한 면도 적지 않다고 본다. 공개 석상에서 배현진 의원과 그런 행동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으로서 험지인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 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호남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겪으며 호남 국민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에 "일단 욕을 하지 않으신다. 2년 전 총선 때까지만 해도 욕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를 도울 땐 욕을 하거나 명함을 찢는 일이 없었다. 또 저희 지역구 시의원 후보들과 유세를 할 때도 안 좋게 보시거나 툴툴 거리시는 분들은 있었어도 욕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다"고 힘줘 말했다.

천 위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준석 대표의 공이 매우 크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 대표는 2030 지지층만큼 호남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사실 호남 국민들께서 보수 정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핵심은 '전두환 정당'이라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과거 전두환계와 완전히 단절됐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평균 2~3%에 불과했다. 21대 총선에서도 호남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2~3%대였다"라며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후보자들의 지지율은 15%였다. 무려 5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15%를 넘어섰다는 것은 30%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이고, 더 나아가면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들과 접전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천 위원은 "실제로 호남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대부분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호남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입장에선 서울로 상경해 이준석 대표를 자르지 말라는 집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