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시장반칙행위 엄정대응…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6:30

"경제발전·시장경제 위해 공정위가 주춧돌"
"특정 정권·정책방향에 따라 수정되면 안돼"
"중소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피해 방안 마련"
"대통령, 잘해달라 당부…자유시장경제 복원"
"공정위, 물가 잡는 기관 아니다" 제역할 주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5일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반칙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라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간에 경제 발전이나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춧돌이 돼야 하고 어떤 특정 정권이라든가 특정 정책 방향에 따라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그러면서 "시장 경제가 일부 경제적인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경질된다면 시장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예컨대 총수가 사익 추구를 한다 거나,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가 편법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것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시장 경제 활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송 후보자는 "사업자 간 경쟁은 원천 차단하고, 담합 같은 것들 역시 공정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혁신할 것"이라며 "시장 활력을 제고하자는 경쟁 제한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여러 규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례로 그는 "역동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벤처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들,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은 사전에 과감히 탈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후보자는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혁신들을 우리가 장려해야 하고 그 혁신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구상하는 정책 이행을 위해 '시장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이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신뢰하고 생각한다"면서 "법 집행에 대해 시장이 신뢰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법규범이나 행위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신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결국 경쟁의 규칙을 조금 더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하고 제시해 그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예전부터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렸고, 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도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에 제한된 자원으로 막중한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정위의 자원을 늘리는 것은 물론 당연히 신경 쓰겠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 분업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7.05 jsh@newspim.com

이어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 잘 해달라고 하셨다"고 답했다. 그는 "그 잘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하자면 결국 시장경제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학원론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가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하면 자유시장경제 자체가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송 후보자는 "공정위는 물가 잡는 기관은 아니다"며 "물가는 경제 원리나 시장 수급 등 여러가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정위가 물가를 어떤 식품의 물가를 얼마로 내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국정 목표라는 게 있고 국정 목표 현안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조금은 강자인 기업들이 사실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양보하지 않고 너무 자기 욕심만 채우는 느낌의 물가 인상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공정위가 경제법의 틀 안에서 문제들이 없는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