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시장경제 위해 공정위가 주춧돌"
"특정 정권·정책방향에 따라 수정되면 안돼"
"중소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피해 방안 마련"
"대통령, 잘해달라 당부…자유시장경제 복원"
"공정위, 물가 잡는 기관 아니다" 제역할 주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5일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반칙 행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라는 것은 어느 정권이든 간에 경제 발전이나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춧돌이 돼야 하고 어떤 특정 정권이라든가 특정 정책 방향에 따라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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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
그러면서 "시장 경제가 일부 경제적인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경질된다면 시장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며 "예컨대 총수가 사익 추구를 한다 거나,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가 편법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것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시장 경제 활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송 후보자는 "사업자 간 경쟁은 원천 차단하고, 담합 같은 것들 역시 공정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후보자는 "이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혁신할 것"이라며 "시장 활력을 제고하자는 경쟁 제한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여러 규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례로 그는 "역동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벤처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들,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은 사전에 과감히 탈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후보자는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혁신들을 우리가 장려해야 하고 그 혁신에 대해서 정당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구상하는 정책 이행을 위해 '시장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이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신뢰하고 생각한다"면서 "법 집행에 대해 시장이 신뢰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법규범이나 행위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시장에서의 신뢰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결국 경쟁의 규칙을 조금 더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하고 제시해 그 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예전부터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렸고, 그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도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에 제한된 자원으로 막중한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정위의 자원을 늘리는 것은 물론 당연히 신경 쓰겠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 분업과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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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7.05 jsh@newspim.com |
이어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 잘 해달라고 하셨다"고 답했다. 그는 "그 잘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해석하자면 결국 시장경제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학원론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스스로 가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거나 하면 자유시장경제 자체가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송 후보자는 "공정위는 물가 잡는 기관은 아니다"며 "물가는 경제 원리나 시장 수급 등 여러가지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공정위가 물가를 어떤 식품의 물가를 얼마로 내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국정 목표라는 게 있고 국정 목표 현안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조금은 강자인 기업들이 사실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양보하지 않고 너무 자기 욕심만 채우는 느낌의 물가 인상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공정위가 경제법의 틀 안에서 문제들이 없는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