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물가는 전년 대비 6%대로 치솟고 성장은 더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서민들 사이에서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 섞인 말이 거칠게 쏟아지고 있다. 신구 권력은 경제위기를 두고 '네탓' 공방이 한창이다.
정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신구 권력과 유력 정당들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와 더불어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다. 정치에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올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지나면서 이제 국민들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년 전인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무능' 등의 단어를 쓰려하자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내로남불·무능·위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질의에 선관위가 "공식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내로남불'은 선거뿐만 아니라 경쟁 정당의 공격에도 사용되고 있다. 국민들도 흔히 쓰는 단어가 됐으니 사회 곳곳에서도 터져 나오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 국내외적으로 뒤숭숭한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인 검찰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토로했다. 추 전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인 자신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고 성토했다.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반문도 했다.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최근 들어 검찰은 고위 및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건네야 하는 검찰총장은 공석이다. 3번의 인사 모두 조직의 수장인 총장은 없었다. 때문에 앞으로 임명될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말이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검찰총장 부재 중인 상황속에 이뤄진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 패싱'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개의치 않는듯 말했다. 자신을 '식물총장'이라고 말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안을 만들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전국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이뤄지면 되겠는가.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할 검찰총장을 식물로 생각한다면 그 총장이 무엇을 하겠는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의중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 조직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 특별한 기대감이 없다는 표현의 방증이 아닐까 싶다.
'새로울 게 있겠냐'는 자조 섞인 말도 조직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정부의 방향과 다소 결이 다르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인사에 불만을 토로했던 심정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한다. 전 정부의 불공정과 비상식을 타파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윤 정부의 행보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역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 정부 출범이 불과 50여일 지났다. 5년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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