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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 8기 조직 개편..."매력 도시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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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조직 개편 실행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등 신설
'신속통합기획과' 단위 승격, '전략주택공급과' 신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을 신설한다. 주요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랜드마크를 복원하는 등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전담부서를 과 단위로 승격하고,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부동산 시장 대응 역량을 키운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7일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사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와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민선8기 시정 철학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시는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부서 간 기능 조정·재편을 통해 효율성을 높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 쪽방촌을 방문해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을 위해 서울역·남대문·영등포 등 주요 쪽방촌 무더위 쉼터를 기존 8곳에서 7~8월에는 14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2.06.29 kimkim@newspim.com

◆ 용산정비창 개발, 글로벌 TO5 도시 '박차'

먼저 용산정비창 개발 등 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공개발기획단'을 재편, 국장급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한다. 용산정비창, 용산공원 개발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간기획과 전통시장 건축혁신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능을 일원화해 미래 공간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TOP5 도시'를 목표로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미래공간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을 새롭게 만든다. 시정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해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우수디자인 건축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 예술적 감성을 입힌 디자인을 확대해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취임 당시 '디자인서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도시경관 개선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균형발전본부'도 재구조화한다. 도시활성화과를 '도심재창조과'로 재편해 활력이 떨어진 도심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숲세권으로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을 본격화한다.

동남권사업과(4급)는 '동남권추진단'(3‧4급)으로 확대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영동대로 복합개발, 탄천 보행교 신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총괄한다.

아울러 도심권사업과를 '도시정비과'로 재편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장 정비사업 등 부도심지역 정비를 추진하며, 주거개선 정책은 주택정책실로 일원화한다.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한옥정책과 등 '균형발전본부' 내 주거재생 기능 수행 부서는 재편해 주택정책실로 이관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양천구 아파트값이 2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주택 공급 확대 '총력'...'신속통합기획과' 신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한다. 기존 팀 단위(2개 팀)에서 과 단위로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현재 임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3급)을 주택공급 분야를 총괄하는 정규기구(한시기구)로 전환한다.

또 민선8기 주요 주택정책인 모아주택·상생주택·청년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저층 주거지 정비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선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이라는 정책기조가 시정 전반에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의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누구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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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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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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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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