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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 정부 살림살이 '허리띠'…지출 줄이고 자산 매각(종합)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4:35

윤 대통령 주재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낮춰…50%대 중반 목표
재정준칙 개편…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전환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61개 사업 폐지·191개 감축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투자·취약계층 지원
연말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개혁과제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계획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올해 예정됐던 1205개 사업 중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은 감축한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히 관리한다. 

◆ 재정적자 -3.0% 이내 + 국가채무 50%대 중반 관리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내용을 반영해 9월 초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2%로, 지난해(-4.4%)보다 크게 악화됐다. 지난 2019년(-2.8%)과 비교하면 적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또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낮춰 윤석열 정부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지난 2017년(36.0%)과 비교해 14.1%포인트(p) 늘었다.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은 5~6%p 수준인데, 전 정부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100조원 수준까지 육박했다"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매년 100조원 내외의 재정적자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도 저희 부채비율은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더 이상 재정건전성이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와 협의 시 강점이 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재정비전 2050 수립도 추진한다.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심화, 인구감소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중점 발굴한다. 정부는 민간의 시각을 접목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공정회 등을 거쳐 연내 비전 수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 강력한 재정혁신…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 마련  

정부는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큰 틀의 방향성이다.

우선 지난 20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곱셈식 방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지·채무준칙 기준을 설정한다. 또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지표로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기금·고보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지표다.

특히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힌다. 최 차관은 "준칙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해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대학 교육·연구연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최 차관은 "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편작업에도 착수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의 20.79%+교육세 일부(유특회계 전출 제외)로 마련되는데,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2000년 14조9000억원→2021년 65조1000억원)한 반면 학령인구는 34% 감소했다.  

최 차관은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칸막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민간 점검에서는 올해 총 1205개 사업 중 440개 사업을 들여다봤고,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을 감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시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보수를 엄격히 관리한다. 또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한다. 

대상시설 다양화, 참여유인 제고, 민자 관리체계 혁신 등을 통한 민간투자 규모 확대(연평균 5조→7조원+α)도 꾀한다. 유후·미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 재원확충 노력과 함께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및 창업시설지원 등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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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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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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