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 정부 살림살이 '허리띠'…지출 줄이고 자산 매각(종합)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4:35

윤 대통령 주재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낮춰…50%대 중반 목표
재정준칙 개편…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전환
강력한 구조조정 실시…61개 사업 폐지·191개 감축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투자·취약계층 지원
연말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개혁과제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맬 계획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올해 예정됐던 1205개 사업 중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은 감축한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히 관리한다.

◆ 재정적자 -3.0% 이내 + 국가채무 50%대 중반 관리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내용을 반영해 9월 초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2%로, 지난해(-4.4%)보다 크게 악화됐다. 지난 2019년(-2.8%)과 비교하면 적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또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낮춰 윤석열 정부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지난 2017년(36.0%)과 비교해 14.1%포인트(p) 늘었다.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은 5~6%p 수준인데, 전 정부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100조원 수준까지 육박했다"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매년 100조원 내외의 재정적자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도 저희 부채비율은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등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더 이상 재정건전성이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와 협의 시 강점이 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재정비전 2050 수립도 추진한다.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심화, 인구감소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을 중점 발굴한다. 정부는 민간의 시각을 접목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공정회 등을 거쳐 연내 비전 수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 강력한 재정혁신…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 마련

정부는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큰 틀의 방향성이다.

우선 지난 20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곱셈식 방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지·채무준칙 기준을 설정한다. 또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지표로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기금·고보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재정지표다.

특히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힌다. 최 차관은 "준칙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인 3조6000억원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해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대학 교육·연구연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최 차관은 "이를 위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편작업에도 착수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내국세의 20.79%+교육세 일부(유특회계 전출 제외)로 마련되는데,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2000년 14조9000억원→2021년 65조1000억원)한 반면 학령인구는 34% 감소했다.

최 차관은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칸막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민간 점검에서는 올해 총 1205개 사업 중 440개 사업을 들여다봤고,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을 감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시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보수를 엄격히 관리한다. 또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기관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한다.

대상시설 다양화, 참여유인 제고, 민자 관리체계 혁신 등을 통한 민간투자 규모 확대(연평균 5조→7조원+α)도 꾀한다. 유후·미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 재원확충 노력과 함께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및 창업시설지원 등도 추진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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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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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