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정전략] 유치원·초등학교 지원하던 교육세 3.6조 어디에 쓰이나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4: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 대통령 주재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교육교부금 개편…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치원·초등학교에 주로 지원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떼내 대학·평생교육 지원에 활용한다.

교부금은 늘고 학령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 지원 수요가 줄면서 예산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남는 예산을 활용해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에 쓰겠다는 것이다.

◆ 교육세 3.6조 활용,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계획은 이렇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을 신설하고, 이 재원을 활용해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유치원·초등학교 등에 주로 지원하던 교육세 일부를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 인재육성 예산은 약 5조원 규모의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3~5세 영유아보육과정(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해 제정된 유특회계법에 따라 매년 수조원을 지원하는데, 이를 제외한 예산을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다.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된 3조6000억원은 ▲대학 교육·인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집중 투입된다. 주로 반도체학과 신설 등에 따른 교수 채용 등 인건비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교육세가 보통 한 5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가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1조7800억원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을 대학이상 고등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회계 신설 필요성에 대해 교육교부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65조1000억원으로, 2000년(14조9000억원)에 비해 약 4배 가량 늘었다. 반면 학령인구(6~17세, 초·중·고교생 연령대)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 감소했다.     

최 차관은 "교육교부금은 증가하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면서 "OECD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 반면, 고등교육은 66% 수준"이라고 밝혔다.  

◆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비율 조정 가능성 

정부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함께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 늘어 올해 65조원을 넘어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26년 77조원, 2030년에는 89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부금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보니 각 지방교육청들은 남아도는 교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각종 기금 형태로 쌓아놓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34% 감소했다. 통계청의 '2020~204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6년 490만명에서 2030년 406만명까지 떨어진다. 30년 만에 학령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을 손보려는 계획이다. 현재 내국세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하는데, 지원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능성 있게 거론된다. 남는 교부금은 저출산 등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0년 기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11.8%에 불과했는데 2004년 19.4%, 2006년 20.0%까지 뛰어올랐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 [자료=교육부] 2022.07.0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