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피격 TF "국방부‧합참, '월북추정' 현재도 유효 확인"

기사입력 : 2022년07월07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9:40

서해 피격' 관련 7일 국방부 조사 브리핑
"합참의장, 국방차관 등 여러 명 다 인정"
"국방부, 해경 발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7일 "국방부에서는 최종적으로 '2년 전 정보 판단에 나오는 월북 추정이 현재도 유효하고 맞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가 '단지 지난 6월 16일 해양경찰청에서 수사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 윤건영 의원. 2022.07.07 photo@newspim.com

야당인 민주당 TF의 이날 국방부 조사에는 김 단장과 황희‧윤건영 의원, 국방부에서는 신범철 차관과 김성민 정책기획관, 김성구(준장 진) 정책기획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회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대준 씨의 월북 추정 판단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언론 질문에 "차관, 국장, 차장 등 여러 명이 다 인정했다"면서 "오늘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인해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단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TF(단장 하태경)에서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도 상반된 입장이라는 언론 질문에 대해 "합참의장과 정보본부장도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에 대해서도 '현재 입장이 뭐냐'고 여러 번 질문했다"면서 "2년 전 정보 판단인 월북 추정이 유효하고, 단지 지난 6월 16일 해경에서 수사종결 발표를 하니 국방부도 거기 따라서 수사종결 발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에 해석과 평가가 너무나도 상반되는 것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해경까지 찾아서 국힘의 여러 주장을 팩트 체크했다"면서 "하나 같이 허위로 드러났다.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차원에서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근거 없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정보 원본' 삭제 없다는 것 확인"

또 김 단장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이씨 관련 정보가 무단 삭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오늘 국방부 와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체크했다"면서 "정보 원본은 삭제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도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씨와 관련해 군 기밀 정보 수십 건을 무단 삭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밈스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용도와 관계없는 부대와 기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단장도 "밈스체계가 수백 군데 연결이 돼 있다"면서 "그래서 관련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부선을 조정하고, 관련 부대만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없는 곳에서는 밈스 정보 떴다가 없어지니까 삭제된 것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단장은 "밈스로 연결된 해당기관에서는 마치 관련 정보가 삭제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서 "국가정보원에서 밈스 관련 정보를 삭제해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기술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밈스 정보 삭제는 (첩보 수집‧판단‧생성 부대인) 777부대나 합참에서 삭제가 되고, 그 첩보나 정보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삭제가 기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아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22.07.07 photo@newspim.com

◆"정보 삭제됐다는 외부 유출 자체가 보안사고, 조사 필요"

이에 따라 김 단장은 "밈스는 고도의 비밀을 요하는 특별취급정보(SI) 2급 체계"이라면서 "밈스 체계에서 문서 삭제 배부선 자체가 외부에 나가는 것은 광범위한 보안사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단장은 "국방부가 삭제 관련 내용 자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가 운영하는 체계다. 국정원에서 삭제할 수 없는데 삭제됐다고 하니 국방부가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밈스 체계에 있어 삭제 여부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어떤 형태로 외부에 유출되고 고소‧고발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MIMS는 각종 군사 정보와 첩보를 각 부서·지휘관에 적시에 전파할 수 있도록 구축된 군내 정보 네트워크망이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한미연합사령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 등과도 연결돼 있다.

◆"국방부·해경 월북 추정 번복, 국가안보실 개입 확인"

또 김 단장은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월북 추정이 번복된 것에 대해 "현 윤석열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차관으로 이어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 5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했고, 국방차관이 참석했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을 토의했고, 5월 26일 국방장관이 참석하고,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하는 관련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5월 30일 국방부에서 정책기획차장 주관 실무토의 ▲6월 2일 정책기획관이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6월 3~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연계해 국방부가 발표 문안을 작성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차관‧장관에게 수차에 걸쳐 보고하고, 서로 지침받고 소통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단장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가 최종 수사종결 내용을 발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국방부가 '사고 관련 분석을 했다'고 했지만 합참은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다시 분석하려면 합참 정보본부가 다시 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국방부 장관‧차관, 정책기획국이 작성할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