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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응하자

기사입력 : 2022년07월11일 08:16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0:05

법 제정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제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최고경영자 등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기동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여서 법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다 보니 기업들의 불안감이나 경영 일선에서의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백스(LawVax)는 이러한 기업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본 지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념과 주요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 중대재해로 인한 법률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2014년 5월 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헤 터미널 직원과 이용객 등 8명이 사망하고 61명이 부상당하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총체적 인재로 판명됐으나,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이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위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이고 누가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무엇인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떠한 형사책임이 따르게 되는지 등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되는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과거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과거에 발생한 사건, 사고 중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분석해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달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언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여야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peoplekim@newspim.com

[법무법인 LawVax]

법무법인 LawVax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유상재 전 대법원 법원도서관장을 주축으로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로펌입니다. Law(법률) Vax(백신)라는 이름처럼 기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특화된 기업·금융 분야 전문 로펌으로, 풍부한 경험(experience)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탁월한(difference)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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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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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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