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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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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산업부·중소기업부 업무보고
코로나 재확산에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에도 진전 없는 원구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장관과 이영 중기장관으로부터 각각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데요. 그동안 장차관과 실국장이 모두 참여했던 업무 보고와 달리 대통령과 장관의 독대 형식으로 보고가 이뤄집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항상 해오던 출근길 브리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급락하는 지지율로 인해 브리핑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테러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에 조문 정국이 형성됐는데요. 한일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던 우리 정부는 다소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추진하던 방일 일정은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오던 월 20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8일자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지만 일주일 가량 흐른 11일까지도 원 구성 협상은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직 배분 문제까지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한 야당'을 외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파고 들어 민생을 선점하고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한 뒤 자성이 필요하다며 몸을 낮추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위원장인 한석호 비대위원이 11일 "1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라고 선언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안 발의를 위한 당원서명이 전날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심상정 지우기'가 본격화된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수석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오늘 산업부·중기부 '독대 업무보고'/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장관과 이영 중기장관으로부터 각각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다.

"김건희, 경호원 데리고 버버리서 3000만원 쇼핑"…대통령실 "거짓"/서울경제
김건희 여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에서 경호원을 대동한 채 3000만원어치 쇼핑을 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돌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앞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캡처한 게시물이었다.

尹, 출근길 브리핑 중단…지지율 급락 속 장관들 '기강 잡기'/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항상 해오던 출근길 브리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급락하는 지지율로 인해 브리핑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노 다로 "韓日 모두 새 정치환경… 관계개선에 적기"/조선일보
고노 전 외무상은 11일 본지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일 양국 모두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맞은 지금이 양국 관계를 진전시킬 좋은 시기"라고 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으로 방한 취소도 검토했으나, 고심 끝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개선 시동걸던 정부, 일 정세 요동에 속도조절 고심/한겨레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조문 뒤 기자들을 만나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관계 회복이 우리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조문 정국'으로 빨려들면서 박 장관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방일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與 "권성동 직대 체제로" 내분 봉합/동아
국민의힘이 11일 선수(選數)별 의원 모임과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이준석 대표 중징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됐지만 당내 혼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단독]국힘, 月2000만원 이준석 법카 주내 사용정지/동아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오던 월 20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 대표가 8일자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보호냐, 이상민 방패냐…행안위, 갑자기 중요해졌다/중앙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지만 일주일 가량 흐른 11일까지도 원 구성 협상은 한발짝도 진전이 없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직 배분 문제까지 뇌관으로 부상하면서다.

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권성동 직대'에 여론전/한겨레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이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은 당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는 유권해석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했지만, 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지율 오르자 '강한 야당' 선명성 경쟁/한국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한 야당'을 외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파고 들어 민생을 선점하고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한 뒤 자성이 필요하다며 몸을 낮추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단독] 첫 '대행' 최고위 연 권성동 "尹사진, 걸어야 하지 않나"/국민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에 있는 당대표실과 대회의실 등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성동(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시·도당에 윤 대통령의 '존영'을 내려보냈는데, 중앙당사와 대표실 등에도 이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재명은 "고심 중"이라는데… '경기라인' 여의도 속속 입성/국민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으나 이 의원 측이 전당대회 캠프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서울 여의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아직 고심 중"이라는 이 의원 측 공식 입장과 달리 오는 17~18일 후보 등록과 함께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 때문… 민주당 2중대 낙인"/서울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위원장인 한석호 비대위원이 11일 "1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라고 선언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안 발의를 위한 당원서명이 전날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심상정 지우기'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의 최대 주주 격이라는 점에서 환골탈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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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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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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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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