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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07:56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8:12

尹대통령, 산업부·중소기업부 업무보고
코로나 재확산에 尹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에도 진전 없는 원구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장관과 이영 중기장관으로부터 각각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데요. 그동안 장차관과 실국장이 모두 참여했던 업무 보고와 달리 대통령과 장관의 독대 형식으로 보고가 이뤄집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항상 해오던 출근길 브리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급락하는 지지율로 인해 브리핑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테러로 숨지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에 조문 정국이 형성됐는데요. 한일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던 우리 정부는 다소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추진하던 방일 일정은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오던 월 20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8일자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지만 일주일 가량 흐른 11일까지도 원 구성 협상은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직 배분 문제까지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한 야당'을 외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파고 들어 민생을 선점하고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한 뒤 자성이 필요하다며 몸을 낮추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위원장인 한석호 비대위원이 11일 "1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라고 선언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안 발의를 위한 당원서명이 전날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심상정 지우기'가 본격화된 모양새입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수석들과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8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오늘 산업부·중기부 '독대 업무보고'/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장관과 이영 중기장관으로부터 각각 부처 핵심 정책·국정과제 등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다.

"김건희, 경호원 데리고 버버리서 3000만원 쇼핑"…대통령실 "거짓"/서울경제
김건희 여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명품 매장에서 경호원을 대동한 채 3000만원어치 쇼핑을 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돌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앞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청담동 목격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캡처한 게시물이었다.

尹, 출근길 브리핑 중단…지지율 급락 속 장관들 '기강 잡기'/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항상 해오던 출근길 브리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한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급락하는 지지율로 인해 브리핑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노 다로 "韓日 모두 새 정치환경… 관계개선에 적기"/조선일보
고노 전 외무상은 11일 본지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일 양국 모두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맞은 지금이 양국 관계를 진전시킬 좋은 시기"라고 했다. 그는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으로 방한 취소도 검토했으나, 고심 끝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개선 시동걸던 정부, 일 정세 요동에 속도조절 고심/한겨레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조문 뒤 기자들을 만나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관계 회복이 우리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이 '조문 정국'으로 빨려들면서 박 장관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방일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與 "권성동 직대 체제로" 내분 봉합/동아
국민의힘이 11일 선수(選數)별 의원 모임과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이준석 대표 중징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차기 지도체제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됐지만 당내 혼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르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단독]국힘, 月2000만원 이준석 법카 주내 사용정지/동아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오던 월 20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을 이번 주 내로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 대표가 8일자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보호냐, 이상민 방패냐…행안위, 갑자기 중요해졌다/중앙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지만 일주일 가량 흐른 11일까지도 원 구성 협상은 한발짝도 진전이 없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직 배분 문제까지 뇌관으로 부상하면서다.

이준석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권성동 직대'에 여론전/한겨레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이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은 당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는 유권해석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했지만, 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지율 오르자 '강한 야당' 선명성 경쟁/한국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한 야당'을 외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파고 들어 민생을 선점하고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한 뒤 자성이 필요하다며 몸을 낮추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단독] 첫 '대행' 최고위 연 권성동 "尹사진, 걸어야 하지 않나"/국민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에 있는 당대표실과 대회의실 등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성동(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시·도당에 윤 대통령의 '존영'을 내려보냈는데, 중앙당사와 대표실 등에도 이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재명은 "고심 중"이라는데… '경기라인' 여의도 속속 입성/국민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으나 이 의원 측이 전당대회 캠프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서울 여의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아직 고심 중"이라는 이 의원 측 공식 입장과 달리 오는 17~18일 후보 등록과 함께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 때문… 민주당 2중대 낙인"/서울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위원장인 한석호 비대위원이 11일 "1기 정의당 실패는 '심상정 노선'의 실패"라고 선언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안 발의를 위한 당원서명이 전날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심상정 지우기'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의 최대 주주 격이라는 점에서 환골탈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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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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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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