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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8:52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08:52

尹대통령, 아베 전 총리 조문…한일관계 개선 메시지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사진 12장 공개
여야 원내대표, 17일 전 원구성 마무리 공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정부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분향소를 찾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앙동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탈북어민 1명이 군사분계선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고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쌌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2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이날 회동에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한 사과를 서로 요구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회의장 밖에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등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양강 양박'이 모두 출마하며 세대교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당내에선 "실력이 당 대표감인지 모르겠다"(수도권 86 중진)는 냉소적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다음 날(1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인받았고, 12일에는 이 대표가 반대했던 당 최고위원 임명 방침을 밝히는 등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대신을 조문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2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日대사관 찾아 아베 조문 "한일은 가까운 이웃, 긴밀협력 원해"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정부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분향소를 찾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세종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안 만든다...'균형발전 공약' 퇴색 / 한국일보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동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다. 기존 공간을 활용하면 윤 대통령의 세종청사 근무는 가능하지만, 임시 집무실을 고리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균형발전 구상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2일 "조만간 신청사(중앙동) 입주 부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입주 기관·시설 중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없다"고 밝혔다.

尹, 도어스테핑 재개… '메시지 리스크' 관리 시선에 돌파 의지 / 동아일보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보고 걸음을 멈춰 섰다. 대통령실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잠정 중단을 공지했다. 그러나 취재진 30여 명이 이날도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서 모여 있다가 '이 정도 거리에서 질문하는 것 어떻겠느냐'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재개한 것이다. 취재진과 다소 떨어져 진행하는 원거리 방식이기는 하지만,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을 둘러싼 일각의 해석을 일축하고 국민 직접 소통 의지를 드러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탈북어민, 몸부림치면서 끌려갔다 / 국민일보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면서 국회의 요구로 당시 사진을 제출한 뒤 기자단에도 배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사진을 보면 탈북어민 1명이 군사분계선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고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쌌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강하게 저항하다 옆으로 넘어진 이 남성을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워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 공개는 전날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인터뷰] ①박주민 "문자 폭탄은 소통 요구...백년 정당 시스템 구축할 것" /뉴스핌
'거리의 변호사', '거지 갑'.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세련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제는 어엿한 재선 의원이 되어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식하는 말들이다. 그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린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였지만, 사실 박 의원은 2006년 변호사가 된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등 굵직굵직한 사회적 사건에 항상 이름을 올렸다.

[인터뷰] ①'與 예결위 간사' 김성원 "꼼꼼한 결산으로 예산안 건전성 확보" /뉴스핌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하자고 호소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가며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달린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도 예결위 간사를 맡았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끌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활약했다.

여야 모두 '민생' 외치지만…제헌절 이전 원구성 '난망' /노컷뉴스
지난 12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한 사과를 서로 요구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회의장 밖에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였다. 그나마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허덕이는 민생을 의식했는지 '17일'이라는 협상 데드라인에만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서두에 '민생경제가 어렵다는데 있어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대표감 맞나" 이런 냉소 깨려면…97그룹 꼭 필요한 세가지/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등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양강 양박'이 모두 출마하며 세대교체론에 불을 지폈다. 이들은 각각 ▶미래(강병원) ▶통합(강훈식) ▶떳떳한 민주당(박용진) ▶혁신(박주민) 같은 저마다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당내에선 "실력이 당 대표감인지 모르겠다"(수도권 86 중진)는 냉소적인 시선도 여전하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은 1970년 김영삼·김대중·이철승 신민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유진산 신민당 총재는 이들 세 의원을 향해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의 정치적 미성년자들이다"라고 직격했다. 다만 당시 40대 의원들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세대교체를 관철했고, 그해 9월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선 비주류 김대중 후보가 주류의 지원을 받은 김영삼 후보를 꺾는 파란까지 일어났다.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전날 尹대통령, 윤핵관들과 만찬/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다음 날(1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인받았고, 12일에는 이 대표가 반대했던 당 최고위원 임명 방침을 밝히는 등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安 토론회에 친윤 등 45명… 李는 침묵 /동아일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로 정했지만 차기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은 오히려 달아오르고 있다. 차기 당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입당 후 처음으로 민(民)·당(黨)·정(政)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뭉쳐서 인수위원회 시즌2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시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력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심(黨心) 구애에 나선 것.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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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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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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