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효선의 7번국도를 따라] 울진지방 정신사의 성소(聖所)...주천대(酒泉臺)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5:55

김시습으로 발현...임유후·오도일·남사고로 학맥 이어져
구룡과 의상대사의 쟁투...불영사 창건 연기설화 현장

[편집자주] 7번국도는 부산과 최북단인 강원 고성까지 한반도의 동해안을 남북으로 잇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7번국도는 남북을 잇는 동안 부산광역시와 경남도, 경북도, 강원도 등 4개의 광역지자체를 경유합니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해와 연접해 있습니다. 경북 경주와 포항, 영덕, 울진지방의 사람들에게 7번국도는 각별합니다. 서로 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다가, 이른바 산업화 시대 초기, 경북 동해 연안 사람들은 7번국도를 통해 삶의 공간을 확장해왔습니다. 특히 경북의 남북을 잇는 7번국도는 동해연안을 따라 이어져 사람이 나들고 물산이 유통되면서 한반도의 해양문화의 보고로 일컬어집니다. 때문에 7번국도는 한국 고대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해연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뿌려 놓은 문화 단층이 흡사 박물관처럼 쌓여있습니다. 7번국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뿌려놓은 삶과 문화의 속살을 들여다 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상도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한 울진(蔚珍)은 지명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바다를 이마에 이고 무성한 산림이 삼방을 감싸고 있는 고장입니다.

예부터 '아름답고, 울창하고 보배로운 것들이 많다'하여 '울진'으로 불렸으며, 울진으로 불리기 전에는 '선사(仙傞)'라 불렸습니다. 글자의 뜻 그대로 풀이하면, '신선이 떼배를 타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울진 어느 곳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을만큼 울진지방에는 풍광이 빼어난 곳이 많습니다.

우선 '한국의 그랜드캐년'이라 불리는 불영사계곡이 그렇고, 울진사람들의 생명과 정신을 보듬으며 동해로 흐르는 왕피천 계곡이 그렇습니다.

또 남북 116Km에 걸쳐 펼쳐진 푸른 동해와, 바다와 뭍이 만나 빚어낸 해안의 절경은 가히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빼어난 절경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지방 정신사의 성소이자 신라고찰 불영사의 창건 연기설화가 전승되는 주천대의 창옥벽. 2022.07.14 nulcheon@newspim.com

선인들은 자연이 빚은 절경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 걸맞은 이름을 붙이고, 자연풍광을 훼손치 않으면서도 루(樓)와 정(亭)과 대(臺)를 앉혔습니다.

주천대(酒泉臺)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주천대는 블영사 계곡이 시작하는 곳이자, 왕피천과 광천(光川, 빛내)이 만나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상 울진군 근남면 행곡4리, 구미마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구미마을은 향인들로부터 맞춤한 주거지, 이른바 전통인문지리학에서 일컫는 명당지로 이름나 있습니다.

'거북이 꼬리'로 불리는 구미산이 마을을 빙둘러 감싸고 있는 곳이지요. 마을 앞에는 울진 금강송면 백병산에서 발원하는 광천이 마을을 에감고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마을입니다.

이 곳 구미마을이 울진정신사의 발상지로 자리잡게 되는 발단은 조선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왕조 최초의 반정으로 기록되는 '세조의 왕위찬탈'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습니다.

금오신화로 잘 알려진 조선초 정치가이자 문인인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환료 생활을 뒤로 하고 강산을 떠돌기 시작한 것도 이때문이지요.

당대의 뛰어난 문인이자 철학가인 동봉(東峯) 김시습 선생이 세상을 주유하다가 마침 동해 변방 울진을 들러, 이곳 구미마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동봉 선생은 이곳 구미마을에 머물면서 농사일과 해사로 면면히 살아가는 울진인들에게 당시의 국가관이자 세계관인 유교철학을 전수했습니다.

당시 울진의 이름없는 유생들에게는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없었을터입니다.

동봉선생으로부터 울진지방에 비로소 철학이 태동하기 시작한 셈이지요.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연안 경북 울진지방 정신사의 성소로 일컫는 울진군 근남면 행곡4리 구미마을 주천대. 2022.07.14 nulcheon@newspim.com

이때문에 주천대(酒泉臺)는 동해 변방 울진지방의 정신사를 배태시킨 유교철학의 성소로 일컬으집니다.

동봉 김시습 선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울진의 정신사는 이 곳 주천대를 중심으로 조선 선조대에 완성되었습니다.

동봉선생의 철학은 이후 우암 송시열 선생이 울진 기성 황보마을로 유배를 오면서 한층 공고해집니다. 송시열 선생은 당시 조선을 '송시열의 나라'라고 칭할만큼 정치적.정신사적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산서원에 배향된 동봉 김시습과 만휴 임유후, 서파 오도일 선생을 기리는 유적비. 2022.07.14 nulcheon@newspim.com

당대의 뛰어난 철학가 두 분을 연이어 만날 수 있었던 곳은 동해 변방 울진 유생들에게는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배태된 울진 정신사는 조선 선조 초 울진현감으로 부임한 만휴 임유후(任有後)선생과 서파 오도일(吳道一) 선생, 격암 남사고(南師古) 선생에 의해 완성됩니다.

바로 주천대는 울진 철학사의 큰 흐름을 완성한 만휴선생과 서파선생과 이들을 따르는 유생들이 철학을 논하고 당시의 정세를 진단하던 강론과 사색과 모색의 장이었습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선 선조 초 울진현감으로 부임해 울진 철학사의 큰 흐름을 완성한 만휴 임유후 선생 유적비.2022.07.14 nulcheon@newspim.com

이들로부터 배태된 기일원론적 철학관은 울진지방의 정신사의 도저한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후일 이들의 철학세계를 이어 온 울진지방의 후학들은 이곳 구미마을에 '고산서원(孤山書阮)'을 세우고 동봉, 만휴, 서파 세 선생을 배향했습니다. 비로소 울진지방 정신사의 산실이 탄생한 것이지요.

후학들은 1673년(현종 14년)에 고산사를 창건하고 만휴공을 봉안하고 이어 1686년(숙종 2년)에 동봉 김시습을 봉안하고 1709년(숙종35년)에 서파(西坡)오도일(吳道一)을 병향한 뒤 1715년(숙종41년) 국가로부터 사액서원으로 지정되면서 울진지방 유학의 성소로 공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1673년 당사 고산사는 '생 사당'으로 불렸습니다. 생존하고 있는 선비를 모셨기 때문이지요.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16~17세기 울진지방 정신사를 풍미했던 동봉 김시습과 만휴 임유후, 서파 오도일 선생을 배향한 사액서원인 고산서원.2022.07.14 nulcheon@newspim.com

고산서원에 배향된 매월당 김시습은 주지하다시피 율곡 이이의 사상체계의 단초를 제공해 준 조선초의 대 성리학자이며 만휴 임유후와 서파 오도일 선생은 율곡의 뒤를 이어 기호학파의 사상적 체계를 확립한 우암 송시열의 학단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현존하는 고산서원의 액편은 불영사 현판을 쓴 황림(皇林) 윤사진(尹思進)선생이 썼습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산서원에 현존하는 '주천대기'(사진 위)와 '고산서원사적기' 2022.07.14 nulcheon@newspim.com

구미마을 주천대에는 16~18세기에 이르는 울진지방 유학발흥기를 꽃피웠던 철학자들의 유적이 대거 남아있습니다.

당시 울진지방 유학의 흐름의 중심에 있던 격암 남사고선생과 해운 남계명, 임천 남세영 선생을 비롯 우와 전구원, 만은 전선, 이우당 주개신, 황림 윤사진 선생 등이 활발하게 활동한 16～18세기는 울진지방 유학의 발흥기라 할 수 있다.

특히 기호학파의 이론가인 서파 오도일선생이 울진현감으로 있던 17세기 무렵, 우와 전구원은 태고헌을 신축하고 울진지방 예학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태고헌 향음주례서'를 발간했으며, 격암 남사고의 '격암유록'과 함께 정조대왕으로부터 '영동의 교양관'으로 제수된 황림 윤사진선생의 '정관치설(井觀癡說)'과 '예학의변(禮學疑辨'은 울진지방의 유학의 성격을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액편만 남은 채, 쇠락한 모습으로 남아있던 고산서원이 최근 지역 유림들의 노력으로 개축되었습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지방 정신사의 성소이자 신라고찰 불영사의 창건 연기설화가 전승되는 주천대의 창옥벽. 2022.07.14 nulcheon@newspim.com

주천대는 이들의 족적과 함께 신라 고찰인 불영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와 당시 이곳의 토착신앙의 지킴이인 아홉 마리 황룡과 '마지막 대결을 벌인 문화 갈등의 현장'이자 불영사 창건 연기설화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의상대사에 패한 용이 승천하며 꼬리로 물길을 되돌렸다는 불영사 연기설화의 현장이기도 한 주천대는 만휴공이 이름한 팔경(八景)이 전해집니다.

무학암(舞鶴岩), 송풍정(松風亭), 족금계(簇錦溪), 창옥벽(蒼玉壁), 해당서(海棠嶼), 옥녀봉(玉女峯), 비선탑(飛仙榻),앵무주(鸚武洲)가 그것입니다.

울진정신사의 산실인 고산서원의 사상적 흐름은 당시 만휴공들이 조직한 수친계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 '유림들의 모임'을 통해 면면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연안 경북 울진지방 정신사의 성소로 일컫는 울진군 근남면 행곡4리 구미마을 주천대로 오르는 초입에 서 있는 유학자들의 유적비.2022.07.14 nulcheon@newspim.com

구미마을의 대표적 성소는 '고산서원' '고산서원 유허비' '고산서원 배향 3현의 유허비', '주천대(酒泉坮)' '주천팔경' '격암남사고선생별묘' '우산동천비(愚山洞天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동봉선생의 유적은 국민동굴로 부르는 '성류굴(천연기념물제155호)'의 자락에 있었던 '성류사' 유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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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83만원...청약 어디에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적대적 M&A(인수합병)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에게 불리한 게임이다. 경영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방어자'는 총력전이다. 물불 가릴 게 없다. 반면 공격자는 계산기를 계속 두드린다. 수익성을 수시로 체크하며 게임을 진행한다. 공격자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벌지 못하는 M&A는 의미가 없다. ◆ 적대적 M&A는 기본적으로 방어자에 유리 방어자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의 싸움은 초기에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기습공격을 당한 방어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사면초가였다. 특히 회심의 자사주 매입 전략이 공격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무산될 상황에 처하면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자의 자사주 매입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반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베인캐피털 등 경영권 방어에 자금을 대 줄 백기사를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 법원 판결 이후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은 공개매수가격을 MBK파트너스의 75만원보다 무려 8만원이나 높은 83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단 1주라도 매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공시했다. 이 2개의 강력한 승부수로 수세에 몰렸던 게임의 흐름이 변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수량은 최대 18%에 달한다. 이 공개매수 대금으로 '고려아연'이 2조6634억원,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베인 캐피털)'가 4259억원을 준비했다. 합치면 3조893억원이다. 이에 기세 등등했던 공격자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공격자인 MBK의 목표가 통상적인 감사 선임 싸움을 통한 주가부양 수준을 뛰어 넘어 훨씬 난이도가 높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글로벌 탑 수준의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을 의심하는 시장관계자는 없다. 자금은 충분히 넉넉하다. 하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입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mironj19@newspim.com ◆ 외국 국적의 적대적 M&A…한국서는 거부감 강해 MBK가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유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여론형성을 위해 기존 경영진의 부도덕성 등을 부각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횡령 수준의 범죄가 아니면 한국에서 경영진의 경영능력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또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목적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금융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모펀드가 돈을 벌기 위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다. 한국의 유교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종종 당황스럽게 한다. 한국만의 이해할 수 없는 애국주의는 적대적 M&A 공격자들에게는 상당한 장벽이다. 일례로 21년 전인 2003년에 적대적 M&A 세력인 소버린이 SK를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 당시 SK의 최대지분율은 14% 내외로 공격자인 소버린 지분율 14.99% 보다도 낮았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2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소버린은 SK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의결권 대결을 했으나 경영권 장악에 실패했다. 놀랍게도 소버린은 단 1명의 이사도 이사회에 진출시키지 못했다. SK가 완승한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애국심 때문에 SK에 표를 밀어준 영향이 컸다. 또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백기사, 우호세력에 자사주 매각, 우호지분 확보, 소액주주 의결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힘겹게 경영권을 지켰다. 그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이런 한국의 특수한 애국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고려아연 주식 유통물량 중 상당수는 한국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적대적M&A에 협력했다는 꼬리표를 다는 건 한국 특유의 정서상 앞으로의 금융 비즈니스에 유리하지 않다. 이 점은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반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궁극적으로 중국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은 한국 언론과 여론에 불리한 정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4일인 오늘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등의 안건 심의에 나서는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될 경우에도 MBK파트너스의 M&A와 관련된 행정적 영향력은 낮다. 하지만 만약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에 성공한 이후에는 해외 매각 진행 시 한국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따져 볼 권리가 생겨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MBK파트너스의 출구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BK파트너스도 4일 오후에 공개매수가격을 고려아연과 동일하게 83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매수수량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 기간도 10일 늘어난 10월 14일로 변경됐다. 83만원 이상으로 공개매수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어려움이 있다. 또 최소 매수주식수 144만주로 정한 공시를 삭제해 단 1주가 신청되더라도 매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MBK파트너스에는 부담이다. 원래 최소 매수주식수를 정한 이유 자체가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아예 전체 주식 매수를 포기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보험 전략이다. 그런데 최소 매수주식수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꼴이다. 따라서 MBK파트너스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 고려아연 투자자 행복한 나날들…세금은 주의해야 치열한 경영권 다툼으로 촉각이 곤두선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 경영진과 달리 고려아연 투자자들은 지금 행복한 비명이다. 경영권 분쟁 전 50만원 수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현재 MBK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돌파했다. 또 거래량도 활발한 상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이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투자자들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일단 고려아연 유통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 중인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MBK의 공개매수 요청은 안정적이다. 또 공개 매수 가격도 83만원으로 인상돼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이 MBK의 요청에 응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기관투자자는 어느쪽 공개매수에 응할지 행복한 고민이다. 그런데 가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려아연과의 관계 유지 등이 걸림돌이다. 반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에 2차 가처분이 신청돼 있는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반면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고려아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어디가 더 높은 공개매수가격을 제시하느냐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매매 주식이나 공개매수 주식은 별도의 거래세와 양도세를 낸다. 그런데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먼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세는 0.18%로 낮다. 반면 장외매매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세는 0.35%로 높은 편이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비과세다. 반면 장외거래나 공개매수를 통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높다. 개인투자자가 장외매수나 공개매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은 양도차익이 3억 이하인 경우 22%, 양도차익이 3억 초과인 경우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것도 적지 않은 세금인 데 고려아연 방식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경우 세금이 훨씬 더 높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다. 문제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방식의 세율은 차익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참세무법인의 최왕규 세무사는 "이번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는 소각 시 의제배당에 해당 돼 연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류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이런 경우 양도차익 1400만원 이하는 6.6%(지방세 포함, 이하 동일), 5000만원까지는 16.5%, 8800만원까지는 26.4%, 1억5000만원까지는 38.5%, 3억원까지는 41.8%, 5억원까지는 44%, 5억원 초과 시 46.2%, 10억원 초과 시 최대 49.5%라는 고율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양도차익 세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고려아연 주주 중 상당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는 세율이 고작 9.9%(지방세 포함)에 불과하다. 200억원 이하까지는 20.9%에 불과하니 개인투자자와 달리 세율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작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높은 세율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세율이 낮은 편이므로 그 외 미래 영업의 유∙불리 등을 더 중요하게 따져보는 분위기다. ◆ '이벤트 드리븐' 차익거래는 늘 리스크 상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과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른 상태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이벤트를 추종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 한다. 그런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단점은 향후 시장 예측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의 철벽수비에 공격자인 '영풍∙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공격자가 과감하게 현재의 공개매수가격 83만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오늘 결론 날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어떻게 결론 내릴지도 변수다. 고려아연과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증시 밸류업 측면에서는 이런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다. 10월 4일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격인 75만원을 훌쩍 넘은 7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방어자인 고려아연 경영진에는 유리한 형국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영권 분쟁 주식에 투자할 때 누가 승리하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향후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잘 따져보는 것도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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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