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오늘 2차 고위 당정협의…코로나·민생경제·식약행정 대책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7월17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7일 06:30

오후 2시 국무총리 공관서 개최
권성동·한덕수·이진복 등 당·정·대 관계자 참석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코로나19 대응과 민생경제 점검을 주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는 지난 6일 첫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안건은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방안(질병청)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기재부) ▲식약행정 혁신방안(식약처)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당에서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의 국외 출장 일정으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대신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정기석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실에선 이 수석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안 수석을 포함해 추가 인원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당에서는 2차 고위 당정협의회 의제 중 하나인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해 ▲선제적 병상확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백신 이상 반응 등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부의 예상보다 거셈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체계 점검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위와 같은 문제 해결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병상 확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당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단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최대 과제로 부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한데다 물가가 급등, 금리가 상승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느 때 보다 긴장 상태를 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산업계에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감이 높아지는 데 대한 고통 분담을 해 줄 것도 호소하고 있다. 오는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당과 정부가 고물가 지속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업계의 동참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단 기조를 유지할지 역시 관건이다. 

성일종 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4일 '5G 통신요금제 개편을 통한 소비자 권익증진'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에 동참을 호소해서 좋은 결말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 대통령실부터 인원을 축소하고 각종 위원회들을 30% 이상 줄이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솔선수범 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에 대한 여러 문제도 축소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정유회사, 주유소에도 (물가 안정과 관련한)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이런 동참에 응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pim.com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1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서도 민생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물가 안정을 약속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신속 집행, 추석 민생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1차 고위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석유류·농축수산물·식품분야 기발표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며 "저소득층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중 추석 민생대책 마련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핵심생계비 부담완화를 위한 민생대책으로 예산 이전용·기금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 물가 등 현안에서 속도감 있는 대응을 위해 매달 한 차례 정례적인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결과는 회의에 배석하는 당 대변인을 통해 공식 브리핑할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