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칼럼] 바이든은 '석유' 아닌 '인플레'에 무릎을 꿇었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07:52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07:52

[서울=뉴스핌] 오영상 국제부장 = 지난 2018년 10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튀르키예(옛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살해됐다.

이 사건을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했으며 그가 파견한 암살단원이 카슈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진상 규명 요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빈 살만 왕세자를 사실상 사우디의 국가 수반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반면 대선 기간 중 인권·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에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빈 살만 왕세자를 자신의 카운터파트로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 80년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던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급격하게 냉랭해졌다.

[오영상 국제부장]

그랬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사우디를 방문해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났다. 고유가로 석유 증산이 절실해지자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수장인 사우디와 증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바이든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월가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사우디는 미국의 증산 압박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인권·민주주의 등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가치가 '석유'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과연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은 비난받을 일인가? 인권과 민주주의는 석유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시작한 통화 긴축 전환은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활황세를 보였던 주식시장은 이미 베어마켓(약세장)에 진입한지 오래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1%로 치솟으며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도 6.0%로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최악의 인플레 상황에서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먹고 사는 데 급여를 전부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봉이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36%가 급여를 먹고 사는 데 다 쓰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인플레의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순 없지만 고유가는 분명한 인플레의 주범이다. 국제유가가 지금은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세 지속에 베팅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유가가 수개월 내로 배럴당 14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 JP모간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유가가 38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의 사우디 행은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플레 해소 등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결정으로 평가해야 한다.

걸프전에서의 승리로 미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던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당연시됐던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한마디로 철옹성 같던 부시를 무너뜨렸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여전히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카운터펀치를 먹이고 승리했다. 당시 대선에서 정작 트럼프가 내세웠던 선거구호는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바이든은 석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인플레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