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노동개혁 시동…'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11:20

민간전문가 12인 구성…10월까지 집중 운영
'주 52시간제' 유연화·임금 개편 등 현안 논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분석·논의할 전문 연구회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회 구성원을 최초 공개했다.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정부 노동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입법·정책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구성원 12인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8 swimming@newspim.com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로 운영되며, 실태조사 결과 등 논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은 물론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언을 받기 위한 공개 포럼과 세미나도 연구회 주관으로 병행한다.

또한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 우수 사업장이나 임금피크제 등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기업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회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정부 노동개혁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현재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초과 근무시간을 적립해 근로자가 원할 때 휴가나 임금으로 돌려주는 저축계좌제 도입을 제시했다.

일하는 시간과 일상 간 균형을 맞추고 근로자의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에서 전문·단계적 분석을 거쳐 가장 효과적이고 노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7.12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또 "과도한 연공성 위주의 임금체계 또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본 근로조건이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우선 고쳐나가겠다"며 "노사와 함께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와 방식으로 '중단없는 개혁'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의 갈등해결 기조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에는 노사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는 등 상생과 연대의 노사 관계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의 파업 장기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4일 이후 두 번째 언급으로, 당시 이 장관은 하청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지으며 노사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하청 노조가 오는 20일 총파업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다시 한 번 법과 원칙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3 mironj19@newspim.com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 마지막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과 같이 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부당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관행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 지회 조합원 여러분들이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정부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