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12인 구성…10월까지 집중 운영
'주 52시간제' 유연화·임금 개편 등 현안 논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분석·논의할 전문 연구회가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연구회 구성원을 최초 공개했다.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정부 노동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입법·정책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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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구성원 12인 [자료=고용노동부] 2022.07.18 swimming@newspim.com |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로 운영되며, 실태조사 결과 등 논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은 물론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언을 받기 위한 공개 포럼과 세미나도 연구회 주관으로 병행한다.
또한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 우수 사업장이나 임금피크제 등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기업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회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정부 노동개혁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현재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초과 근무시간을 적립해 근로자가 원할 때 휴가나 임금으로 돌려주는 저축계좌제 도입을 제시했다.
일하는 시간과 일상 간 균형을 맞추고 근로자의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에서 전문·단계적 분석을 거쳐 가장 효과적이고 노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시간 주권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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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7.12 yooksa@newspim.com |
이 장관은 또 "과도한 연공성 위주의 임금체계 또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본 근로조건이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우선 고쳐나가겠다"며 "노사와 함께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와 방식으로 '중단없는 개혁'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의 갈등해결 기조를 확립하고, 불법행위에는 노사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는 등 상생과 연대의 노사 관계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의 파업 장기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4일 이후 두 번째 언급으로, 당시 이 장관은 하청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지으며 노사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하청 노조가 오는 20일 총파업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다시 한 번 법과 원칙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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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3 mironj19@newspim.com |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 마지막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과 같이 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부당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관행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 지회 조합원 여러분들이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정부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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