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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초등생 두 아들 살해' 엄마 1심서 징역 20년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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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4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07

A씨는 지난 4월 5일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8·7)을 잇따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범행 이틀 후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남편을 비공개로 증인신문한 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인간이란 태어나면서 그 순간 이미 독립된 인격체로 그 부모조차 아이에 대해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질 수 없고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 있다"며 "자녀지만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기 때문에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의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피고인의 결정으로 이뤄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이 낳아서 열심히 키워온 자식들을 살해하고 피고인마저 자살을 시도하려 한 점을 보면 불안감과 절망감이 정말 상당했을 것이라는 건 짐작된다"며 평생 자식을 죽이고 혼자 살아 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점, 남편이나 시어머니,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참작 사유로 언급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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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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