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①김병욱 "루나 사태, 거래소 공동 상장 요건 있었으면 막았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8

민주당 가상자산특별대책TF 맡아 입법 주도
"업비트 과독점, 법안 만들어지면 해결 될 문제"
"투자자보호기금으로 거래소·투자자 공존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가상자산'. 아직 화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불러야 할지도 불분명한 존재이지만 시장은 형성됐고,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3조 달러 규모까지 커졌다.

새로운 시장은 열렸지만, 막상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규제를 해야할지, 한다면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최근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테라·루나 사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제를 위해 더는 국회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뉴스핌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등 꾸준히 활동해 온 김병욱 의원을 만나 현안과 국회에서 다뤄질 입법 과제들을 들었다. 그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 "상장 요건 기준 있어야 제2의 테라-루나 막는다"

"기본적인 상장 요건은 좀 공동으로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김 의원은 최근 일어난 루나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짚었다. 그는 "루나의 경우 상장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보였을 거다. 왜냐하면 특정 거래소만 상장해서 거래된 게 아니라 국내 거래소, 국제 거래소에도 다 상장이 돼 거래가 됐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치코인이면서 글로벌 코인으로 성장한 대표적 코인이지 않은가. 그렇다 보니 상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장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거래소가 어떤 고의나 중과실의 사유가 있는 코인을 상장한 건지, 합리적 기준을 지켜 상장시켰는데 다른 변수와 요인에 의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니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차례"라고 했다. 그 일환으로 '별도 위원회'를 둔다거나, 상장 요건을 공동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또 현재 가상자산 시장 내 교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 사기죄 말고 처벌할 방법이 없다. 주식시장의 교란 행위와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 기금'이 그것이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면서 거래소도 많이 성장했다. (가상자산이) 하락했다고 다 보호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래소 내부 문제라든지 경제 상황의 급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거래소들이 일정 '투자자 보호 기금' 명목으로 일정 자금을 만들어 두면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고 일부 거래소에 대한 편협한 시각도 깨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 보호 기금 마련은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재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아야...금융당국,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김 의원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게끔. 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제정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다 보면 시장 교란 행위, 다시 말해 시세 조작이라든지 불공정 행위가 생길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논의돼야 하는데 관련 기본법이 부재하다 보니깐 현재는 사후약방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관련 법안 내용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더딜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에 대해 "논의가 부족해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디까지 한정할 거냐, 가령 디파이(탈중앙화 금융)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모두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직접 규제, 간접 규제 방식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거래소도 허가제로 할지 인가제로 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여러 버전의 법안이 있는데 이에 대해 초기 심의만 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보니 금융 당국은 직접 손대기를 두려워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과감하게 헤쳐 나가지 않으면 절대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규제 개선도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과독점 현상에 대해선 "법안이 만들어지면 해결 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투자자 입장에선 규모가 큰 곳에 투자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다. 법안이 미비하니깐 작은 거래소를 이용하기엔 불안 심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고 책임 주체 등이 명확해져야 투자자들이 마음놓고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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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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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