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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상향에 특허 기간 연장까지…면세업, 숨통 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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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다음달 임시국회서 논의...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특허 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면세업 "환영"
외국인 여행객 감소에 고환율에 여전히 '시름'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면세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면세 한도상향과 함께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까지 면제되면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업계는 본격적인 해외여행 재개에 앞서 그간 밀려왔던 이슈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모습. 2022.03.18 mironj19@newspim.com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한다. 기본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고, 술 면세한도도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 예정이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똑같은 기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으로,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설정된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87년까지 1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30만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조정되며 400달러로 책정됐다가 2014년 9월부터 8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앞으로는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도 2회(5년)로 확대된다.

앞서 면세점은 2013년 '홍종학 법' 도입 당시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줄고 자동 갱신 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당시 5년마다의 재입찰로 특허 갱신을 못 한 면세점이 생겨나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정책 개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면세업계를 덮쳤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 국내 면세점 연간 매출액은 24조8586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매출액은 하락해 2020년 15조5051억원, 2021년 17조8333억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되면서 좀더 안정적인 면세점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힘든 경영상황에서 정부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반영해 면세한도를 상향하고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외국인 여행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데다 고환율에 가격경쟁력 떨어져 특수 이어지긴 어렵단 분석도 제기된다. 달러·원은 최근 13년만에 132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이 치솟은데 따른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 회복세가 중요하다"며 "최근 국내를 찾는 관광객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수준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이 본격화될거란 기대감은 낮다"면서 "다만 팬데믹 동안 문을 닫았던 매장을 재개방하면서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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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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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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