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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유공자법, 대상자 830명 중 의원 0명...'셀프보상' 왜곡 말라"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09:29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09:29

"권성동, 왜곡된 내용으로 국민들을 거짓 선동"
"국민들이 과하다고 지적하면 혜택 축소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셀프보상법'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을 향해 "대상자 830명 중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죽은 민주 열사들이 살아 돌아와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부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셀프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우원식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이어 "제가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거나 행방불명, 혹은 크게 다쳐서 상해 판정을 받은 분에 한해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했던 사람 전부 다 유공자로 만드는 것처럼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상자 830명 중 정치인이 없느냐'는 질문에 "1명도 없다. 돌아가신 분 중엔 당연히 없고 실종된 분에도 없을 거고, 다친 분 중에서도 지금 국회의원이 된 분이 한 명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난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경 원내대표가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며 광범위한 특혜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왜곡된 내용으로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는 것이다. 정말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자녀들에 대한) 혜택은 민주유공자법에만 특혜를 담은 것이 아니고 모든 유공자법에 동일한 법체계로 그냥 돼 있는 것"이라며 "그런 교육·취업·의료 혜택을 민주유공자법에서만 뺄 수 없다. 그래서 넣은 건데 마치 큰 특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직무대행이 언급한 대입 특별 전형의 경우, 민주유공자법도 그렇고 다른 유공자법에도 마찬가지로 의무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 받는 내용은 추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그건 좀 과한 혜택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빼낼 수 있다"며 "이 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가족들을 위로해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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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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