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는 되고 경찰서장은 안 되나…분노"
"민주유공자법, 혜택도 법안서 드러내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되나"라며 "이게 징계 사안인가.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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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7.24 hwang@newspim.com |
이는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결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우 비대위원장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이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신분세습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 돌아가신 분에 대한 혜택이 문제라면, 이 혜택도 (법안에서) 드러내겠다"고 받아쳤다.
그는 "그저 민주주의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친 분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유족의 염원이 바로 국가가 이들이 민주화 유공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역사에 빚진자로서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법은) 명예회복이 목적이다. 농성하는 분들은 내 아들딸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됐다는 것을 국가가 공인해달라는 수준의 요구"라며 "자꾸 떡고물 바라는 것처럼 몰고 가면 결과적으로 그게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웨손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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