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②김영식 "탈원전 정책 시사점 굉장히 커…과학적 팩트 무너져"

기사입력 : 2022년07월24일 06: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0:56

'원안위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개정안 발의
"원전 건설·수출시 중요한 건 신속한 타이밍"
SMR 기술 개발 탄력…6년 간 3992억원 투입
"원전 안전성 높아져…홍보 예산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탈원전 정책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굉장히 크다. 과학적인 팩트가 무너졌다.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상황을 겪어버렸다. 공학인들이 반성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이다.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이공계 전문가인 김 의원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겸 반도체 특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원안위는 안전을 담보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안전을 방치한 것"이라며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겠나.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그는 "제가 과방위에 있을 때 원안위를 엄청나게 질타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원자력을 건설하고 수출할 때 안전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여야 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꾸고, 9명의 인원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을 짓거나 수출할 때 중요한 것은 신속한 타이밍"이라며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빠르게 소통을 하면서 원전 건설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자는 게 주된 복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등 원전 재가동 방침을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늘어난 부채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으로 원전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해 유럽 등 선진국들이 원전 재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과 함께 혁신형 SMR 국회 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고, 제가 예비타당성(예타) 위원장을 했다"라며 "내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3992억원이 SMR 기술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전이 필요하다는 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께 홍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겸 반도체 특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1 kimkim@newspim.com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배경에는 원전의 '위험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으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원전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가동한지 수십 년이 됐지만 안전 사고가 있었나"라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원전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그러면 사고가 날 확률도 줄어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만 원전이 안전하다는 부분을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라며 "공학인들이 국민들과 했었나. 안 했다. 자기들만의 리그를 가졌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위상과 존경심은 남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본인이 하는 것들을 알리지 않으면 보증을 받을 수가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과학 기술자들이 앞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술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원전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그 기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홍보 예산도 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